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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이종배 대표}.....돈과 빽으로 명문대 진학, 집안 배경 이용 로스쿨 진학 ,똑똑하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 판검사,대형로펌,대기업 진출길 막혀 ! 20170729 청계광장

문재인 정부는 출발할 때 ,
교육의 기회 균등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롭지 않습니다

돈과 빽으로 명문대 진학,

집안 배경 이용 로스쿨 진학 ,

똑똑하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 판검사,대형로펌,대기업 진출길 막혀 ! .

.....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종배 대표]  20170729 청계광장. 옆 도로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닷컴  사진= 주동식@사진전문기자]











"수능절대평가 반대" , "사시 존치" , "정시확대" 를 위한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종배 대표] 주최 공정사회를위한국민 총궐기 집회가 7월29일 토요일 오후5시30분 청계광장 옆 도로에서 진행 되었다.


청소년 자녀를 둔 3-40대 젊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모여든 이 날 집회에서 이종배 대표는  문재인 정권,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수시 절대평가" 학생 종합전형 교육정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돈과 빽으로 수시•학종을 통해 명문대를 진학하고, 명문대 타이틀과 집안배경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진학을 하게 된다. 로스쿨에서 다시 돈과 빽으로 판검사, 대형로펌, 대기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부모 잘 만나면 사회요직을 독차지 할 수 있는 현대판 음서제가 완성단계에 와 있다 고 호소했다.


현 정부는 수능 절대평가를 강행하려 합니다.


절대평가란 80점부터 100점까지 1등급 , 60점부터 80점까지 2등급 ,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는 것을 절대평가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누게 되면 80점부터 100점 사이에 수 만명의 학생이 나올 수 있습니다.


80점 받은 학생이나 100점 받은 학생이나 모두 1등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은 변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소위 스카이 대학 신입생 정원을 합친 것이 1만명이 넘지 않을텐데 , 1등급 받은 학생이 수 만명이기 때문에 스카이 대학은 수능으로는 학생들의 우열을 가릴 수 없어 수능을 제외하고 다른 입시전형을 고려하여 신입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이렇듯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면 수능은 변별력을 상실하게 되어 수능으로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수능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시는 사실상 폐지가 됩니다.
수능 정시 없이 수시 학종[학생 종합평가 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은 폐자부활을 할 수 없습니다.


늦은 나이에 공부에 뜻을 두게 되더라도 열심히 할 기회조차 없고 , 학종을 열심히 준비했으나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없다면 정시를 봐서 원하는 대학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 그런 기회가 없어집니다.


절대 평가 도입으로 정시가 없어져 수시 학생종합평가만 남게 된다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열심히 할 기회조차 박탈당합니다. 이것만은 막아야 합니다. 라면서 강력한 투쟁 대열에 함께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축사에 나선 안선회교수 [중부대학 ,전 전교조 해직 교사]는
참석 시민 ,학부모들에게 여러분 지금 학종 중심 만족합니까 ?
수시 중심 만족합니까 ?  공정합니까 ? 아닙니다  라는 답변을 들은 뒤,


문재인 정부는 출발할 때 ,
교육의 기회 균등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
.
김상곤 교육장관은 수능 절대평가 등급제추진 ,
엄밀히 말하면 수능 절대평가 등급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급제란  90점이상 모두 1등급입니다.
몇명의 학생이 몰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합격 여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해 확정됩니다.


합격 유무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종합전형이 사교육비를 줄였습니까 ?
학생종합전형은 불평등을 확대시킵니다 라고 비판했다.
 
공정 정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확대 ,
수능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라고 지적한 뒤,


이런 정책은을 전교조가 주장하고 있다 라면서
현재 전교조는 잘못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학생 종합전형을 전면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사교육을  줄였습니까 ?
교육 정상화시켰습니까 ?
라고 전교조를 싸잡아 비난했다.


진보세력이 진보 세력이 아닙니다
더욱 불공정하게 만듭니다 진보세력이 진보가 아닙니다


보수 정권도 학생들의 요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모두 우리 교육의 미래에 대해 불공정 불균형 확대하는
학생 종합전형을 시행했습니다.
 ,
이젠 우리 자식들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뜨거운 여름 날 우리가 그 동안 무엇을 해 왔는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 자식 미래위해 우리가 이젠 직접 나서야 합니다.라고 거듭 강조한 뒤,

"새로운 절대평가 등급제 반대 , 학종 확대를 반대합니다!".
"학생 종합전형 축소하고 수능전형 확대하라!"
"수시 전형  축소하고 , 정시 전형 확대하라!" 라고 구호를 외쳤다.


대입 부정비리 만연합니다 ,자기소개소 대필하는 학생종합전형
믿을 수 없습니다
대입 부정비리 근절하고 공정사회 앞당겨야 합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두 번쨰 축사에 나선 오신환의원 {바른정당}은

우리사회는 공정해야 하고, 기회를 골고루 가지는
능력으로 인정 받는 사회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한 뒤 ,
대입 정시 확대 않고  수시 통해 부모의 능력으로 불공정한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다
라고 지적하고,

그 동안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싸워 왔는데,
2017년 마지막으로 사시 제도 페지하게 되어 있어 암담하지만,
반드시 사법시험 다시 부활 시켜야 합니다
'현대판 음서제' 꼭 막아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절대평가 반대하고 사법시험 존치시켜서
'빽있고 부모 잘 만나 출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로스쿨 통해서만 법조인이 되는 사회 반드시 막아 내야 합니다

대학입시가 우리아이들의 실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불공정한 로스클제도 반드시 공정하게 만들도록 ,
우리 시민들과 학부모님들 함께 싸우자고 요청하고
,
"절대평가, 결사반대!"
"사법시험 존치하라!"
"대입 정시 확대하라!" 라고 구호를 외치고 축사를 마쳤다.
...........................................................................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공동 성명서 전문} 20170729


우리는 기득권들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만든 수시, 학종, 로스쿨과 같은 현대판 음서제에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 건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정한 제도가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음서제로 변하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 도입으로 공정한 정시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고, 로스쿨 도입으로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될 위기에 처해있다.
 
흙수저 아이들과 돈과 빽이 없는 서민들은 더 이상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절망적인 사회에 살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음서제가 만연한 불공정한 사회를 물려준다면 우리는 역사의 죄인 된다. 이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전환되어 변별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수능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정시는 사실상 폐지가 될 것이다. 공정한 정시가 폐지되면 음서제인 학생부종합전형, 일명 학종으로 대부분의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이다.
 
수시•학종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교과시험, 수행평가, 조별과제, 동아리, 봉사활동 등 아이들이 숨 쉴 틈이 없다. 특정 학생에게 상을 몰아주어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생활기록부를 직접 써오 게 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있다. 내신 경쟁은 수능 경쟁 보다 훨씬 치열하다. 이게 올바른 교육이란 말인가? 학종은 돈 있고 빽 있는 기득권 자녀에게 유리한 제도이다.
학생과 학부모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수능절대평가를 결사반대한다. 절대평가로 인하여 정시가 대입제도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흙수저 아이들의 패자부활의 기회가 사라진다. 늦게 공부에 뜻을 두거나, 방황하다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여 목표하는 대학에 갈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아이들이 무슨 죄란 말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능절대평가를 저지시키고 정시를 대폭 확대하여 빈부와 집안배경에 상관없이 누구든 열심히 공부하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다는 희망과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야 한다. 정시가 아니면 대학진학을 꿈 꿀 수 없는 흙수저 아이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우리들은 자녀이다. 수능 절대평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음서제는 수시•학종 뿐만 아니다. 로스쿨은 대한민국의 음서제를 대표하는 나쁜 제도이다. 로스쿨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기 때문에 많은 입학비리가 있다. 또한 로스쿨은 수천만원의 등록금이 들며, 나이를 제한하고, 학벌을 차별을 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진입장벽 때문에 서민들은 로스쿨에 갈 수 없어 법조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로스쿨에 갈 수 없는 서민에게 300명만 사법시험으로 선발해 달라고 읍소를 해도, 기득권들은 무조건 사법시험이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득권의 탐욕이 서민을 피눈물 흘리게 하고 있다.
사법시험이 완전 폐지된다면 대한민국의 현대판 음서제는 완성되는 것이다.
 돈과 빽으로 수시•학종을 통해 명문대를 진학하고, 명문대 타이틀과 집안배경을 활용하여 로스쿨에 진학을 하게 된다. 로스쿨에서 다시 돈과 빽으로 판검사, 대형로펌, 대기업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부모 잘 만나면 사회요직을 독차지 할 수 있는 현대판 음서제가 완성단계에 와 있다. 피나는 노력이 아닌,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특권층이나 기득권이 아닌 대부분의 평범한 아이들은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개천에서 붕어, 가재로 살아가야 한다. 노력해도 붕어로 살 수 밖에 없다면 아이들이 무슨 꿈을 가질 수 있겠는가?
나라의 미래이자 국가경쟁력인 청소년과 청년들이 현대판 음서제로 인해 꿈을 잃고 좌절한다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계층이동이 자유로워야 사회가 건강하고, 이것이 곧 국가경쟁력인 것이다.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학연, 혈연, 지연 등 연고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제도가 불투명하면 반드시 부정과 부패가 들 끊게 되어 있고,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이 입게 된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지켜야 한다. 기득권이 끌고 가고 있는 음서제를 막으려면 정치색과 상관없이 온 국민이 뭉쳐서 기득권에 저항해야 한다. 기득권 이익에는 여야가 없다.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공정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끝까지 싸워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할 기회를 부여 받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세상을 물려주어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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