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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백신 부작용 피해 정부 책임진다. 20210118 약속 왜 도망갔나? ]
백신 피해 국가 손해 배상 청구 2차 변론 기일,
백신 부작용 미고지, 사망 중증 은폐,
학생 백신피해 국가책임 약속 지켜라!.
대한민국, 김부겸, 정은경, 유은혜 ,
교육감 및 학교장 등
14명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 소장 법원 제출?
.20231012.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대표 신민향).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 정리=주동식 사진전문기자.시민운동가)
ㅡ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01월 18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해외에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는 것과 관련해 책임, 보상 등을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ㅡ 백신 부작용에 대한 보상 방안에 대해 "모든 백신은 가벼운 통증부터 심각한 부작용이 일부 있을 수 있다"면서 "만약 코로나 백신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ㅡ 그는 이어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개인이 피해를 보는 일에 대한 염려는 안해도 된다"라고 거듭 안심시켰다.
ㅡ 문재인 정부에서 성인백신을 희석해 사용하라며 16세 이상으로 허가 후
ㅡ 다시 12세로 품목 변경을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ㅡ 정기석 전 중대본부장도 ‘청소년 장기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인터뷰를 했음에도
ㅡ 현재까지 청소년 단 한 명도 인과성 인정받지 못했다.
ㅡ 학생 백신 강제 접종과 접종 후 이상반응 은폐를 넘어 학생들의 사망과 중증에 이르게 하고
ㅡ 그 과정의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ㅡ 교장과 교육감 모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백신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학부모에게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고
ㅡ 학생들에 대한 보호 없이 접종하라는 안내만을 지속하였다.
ㅡ 국가는 백신을 강제하고 백신의 부작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실제 피해는 은폐하면서 학부모를 철저히 속였다.
ㅡ 그 결과 학생들의 피해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이다.
ㅡ 국가는 분명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ㅡ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방송을 통하여 말하였다.
ㅡ 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고3 단체 접종 현장을 찾아가 접종을 무서워하는 학생에게 파이팅을 외쳤고
ㅡ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교사의 소리를 들었고 교장이 모인 자리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 약속했다.
ㅡ 공호준 학생은 2021.12.1 화이자를 3주 만에 2차 접종하고 2022.2. 28 수면 중 사망한 지 1년이 넘었다.
ㅡ 2021.8.9 화이자 2차 접종을 한 권우진 학생은 2021.11.27. 이후 현재까지도 회복 불가 판정을 받은 채 의식불명 상태이다.
ㅡ 박정현 학생은 가슴 종양 수술 후 악성림프종 혈액 암으로 항암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ㅡ 이승주 학생과 이*서 학생은 장기괴사 후 동일하게 악성림프종 혈액 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이하, ‘학인연’ 대표 신민향)는 2023. 10. 12 학생백신 국가배상 민사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에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기자회견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2차 변론 기일인 12일 법정에서
공호준 학생 어머님이 발언했고, 다섯 분의 부모(어머니 3분, 아버님 2분) 모두 법정 증언했습니다. 권우진 학생의 현재 상태는 법정에서 동영상 재생했고, 담당 변호사는 강제성과 중증 부작용 고지가 없었던 것을 전체적 브리핑했습니다. 피고 측 변론은 따로 없었고 담당 판사는 다음 기일 추후 정하고 피해 학생 신체 감정해서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학부모 증언 시작되자, 법정에서 피해 학부모와 원고 측 참관인 모두 울며 지켜봤습니다.
공호준 학생 어머니는 증언에서
우리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망하게 된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12월 1일 화이자를 3주 만에 2차 접종하고 2022년 2월 28일 수면 중 사망한 공호준 학생 어머니는 학부모 증언에서
저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억울하게 사망하게 된 아들의 죽음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아들은 21년 12월 1일 2차 화이자 백신 접종 후 90일 되는 날 아침 수면 중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안녕히 주무세요" 가 마지막 인사가 되었고 건강하고 착한 저희 아들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들은 중학교 입학 후 코로나로 수업 대부분은 비대면 수업이었지만 학원 열심히 다니며 중학생다운 생활에 적응하기에 노력했습니다.
요즘 아이들 같지 않고 진중하고 배려심이 많아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 많은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원 패스로 인해 학교에서 준 백신 접종 안내문을 받고는 "엄마 백신 접종을 안하면 학원 갈 수 없다는데 어떡해요?" 걱정을 했고 저흰 학교에서 배부한 안내문대로 태어나면서부터 다녔던 소아과 접수 후 친구들과 같이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중학교 2학년 개학 이틀 전인 22년 2월 28일 방학 중에도 켜놓은 이른 아침, 아들의 핸드폰 알람 소리에 아들을 홀로 외로이 보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엄마를 원망했을지 얼마나 혼자 무서웠지를 생각하면 미칠 듯 괴롭습니다.
그날에 침대에 잠을 자듯 누워있는 호준이 모습이 매일매일 눈에 아른거려서 살 수가 없고 장례 입관식 때 한 송이 꽃과 같던 저희 아들이 너무나 그립고 보고 싶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잠을 자게 되면 차라리 영영 깨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습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지게 한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에 매주 거리로 나와 백신 피해 유가족들과 만나 뼈아픈 아픔을 함께 하며 2년여의 가시밭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후로 저희 가족은 아파도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이는 앞으로 백신 접종은 없습니다.
피해를 당하고 알게 된 것이지만 전문가인 의사들은 백신의 성분과 부작용에 대해 관심조차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과 태어나면서부터 접종하는 필수 예방접종 모두가 선택 사항이었다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 중학교 선생님들은 아이의 죽음을 외면하며 유족인 저에게 일반사망이지 않냐며 정신병자 취급하듯 대하는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멀쩡하게 있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제정신일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남은 둘째만은 공교육 울타리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안전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민 대부분이 접종했고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부작용을 격은 청소년들은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하나뿐이었고 착하디착한 호준이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는 것이 아이에게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에 여기 피해 학부모님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증언을 마쳤습니다.
학인연은 이날 기자회견 입장문에서
2023.10.10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국무조정실장에게 백신 부작용 등 진상 규명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고, 이에 국가의 답변과 전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말하고, 질의 내용 중 문재인 정부에서 성인백신을 희석해 사용하라며 16세 이상으로 허가 후 다시 12세로 품목 변경을 했다는 내용이 나왔다. 정기석 전 중대본부장도 ‘청소년 장기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인터뷰를 했음에도 현재까지 청소년 단 한 명도 인과성 인정을 받지 못했다.
2022.6.17 코로나19예방 접종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한 중2학년 공호준 군과 중증 질환의 피해를 입은 박정현 군(접종 당시 고3학년, 악성림프종 혈액 암) 외 4명은 대한민국, 김부겸, 정은경, 유은혜 ,교육감 및 학교장 등 14명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1년이 지난 2023.7.13일 1차 변론 기일에서 피고들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지 않았다는 말로 서로 책임을 회피하였다.
2023년 10월 12일 백신 피해 학생 부모들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하며 당시의 백신 접종의 강제성과 부작용 미고지 특히 중증 부작용에 대해서 철저히 가려진 채 접종 안내를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고, 또한 현재 사망한 자녀와 의식불명 및 항암치료 등 중증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상태를 증언했다.
학인연에 따르면, 2021년 고3 백신 접종 전부터 교육부에 부작용 고지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최종 전달된 안내장에는 중증 부작용 고지가 없었다. 백신 패스와 접종자 조사 등 강제적 접종이 시작되고 접종 후 이상반응 모니터링을 하고 있음을 실수로 말한 교육부 직원의 말들이 지속적인 정보공개 청구와 신문고를 통하여 이제야 밝혀지고 있다.
질병청은 고3학년 학생의 이상반응에 대한 연구 자료를 만들었고 교육부는 상황실을 두어 실시간으로 이상반응을 보고받고 있었다. 교육지원청이 교육청으로, 교육청이 교육부로 보고한 자료들이 교육지원청에는 보관되어 있으나 정작 최종 보고를 받은 교육부는 그 자료를 삭제하였고 상황실 근무 직원도 교대로 근무하였다며 자료가 없다고 한다. 이는 학생 백신 강제 접종과 접종 후 이상반응 은폐를 넘어 학생들의 사망과 중증에 이르게 하고 그 과정의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장과 교육감 모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하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백신 부작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학부모에게 정보제공을 하지 않았고 학생들에 대한 보호 없이 접종하라는 안내만을 지속했다.
국가는 백신을 강제하고 백신의 부작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실제 피해는 은폐하면서 학부모를 철저히 속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피해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이다. 국가는 분명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당시의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방송을 통하여 말하였다. 전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고3 단체 접종 현장을 찾아가 접종을 무서워하는 학생에게 파이팅을 외쳤고 부작용이 걱정된다는 교사의 소리를 들었고 교장이 모인 자리에서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피해 학생들은 국가로부터 정말 버림받은 채 이렇게 힘겨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공호준 학생은 2021.12.1 화이자를 3주 만에 2차 접종하고 2022.2. 28 수면 중 사망한 지 1년이 넘었다. 2021.8.9 화이자 2차 접종을 한 권우진 학생은 2021.11.27. 이후 현재까지도 회복 불가 판정을 받은 채 의식불명 상태이다. 박정현 학생은 가슴 종양 수술 후 악성림프종 혈액 암으로 항암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이승주 학생과 이*서 학생은 장기괴사 후 동일하게 악성림프종 혈액 암으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 윤*원 학생은 학교에서 실신까지 하였으나 부작용 설명을 받지 못하여 빈혈이라고 여겼고 2차 접종 후 사지마비를 포함 수십 가지 증상이 발현되어 치료 중이다.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를 공약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과 학생 한명이 소중해진 지금 학생들을 돕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고 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 발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도 무고하게 희생된 학생 원고들이 손해를 전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해야 할 것이다.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백신 접종에 대하여 국가는 인과성을 밝힐 책임이 있으며 백신 부작용 피해 회복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