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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차별금지법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 사퇴하라!, 교육의 수장이 될 사람이 음주운전 안전을 경시 행위를 저질렀다 최교진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연구 부정행위 연루된 인물, 교육정책을 주도한다는 것 대한민국 교육 근간 흔드는 일? 과거 “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 축제 발언, 교육부장관은 가치중립적 태도를 견지해야, 옹호하는 태도 보인 것 교육의 공공성 중립성 훼손하는 것, 수많은 차별과 배제, 혐오 없애자는 목소리 발언.

ㅡ 최교진 후보자는 과거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를 없애자는 목소리”이며, “상대적으로 소수인 집단과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면서 주류 사회의 기득권과 고정된 관념만을 강조하려고 할 때 건강한 사회적 다양성은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 사퇴하라!, 
교육의 수장이 될 사람이 음주운전 안전을 경시 행위를 저질렀다 
최교진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제기?
연구 부정행위 연루된 인물, 교육정책을 주도한다는 것 대한민국 교육 근간 흔드는 일?
과거 “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 축제 발언, 
교육부장관은 가치중립적 태도를 견지해야, 
옹호하는 태도 보인 것 교육의 공공성 중립성 훼손하는 것,
수많은 차별과 배제, 혐오 없애자는 목소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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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외 다수 시민사회단체 700개 연합, 
규탄 성명서. 
20250902 (독립언론 뉴스인포토닷컴 주동식 사진전문기자)








ㅡ 이재명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40여년 이상 헌신하며 오랜 교육 현장 경험과 폭넓은 행정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인사청문요청안을 냈다.
ㅡ 최교진 후보자는 그 기본적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ㅡ 첫째, 최교진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오전 1시44분쯤 대전시 용문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ㅡ 교육의 수장이 될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법을 무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의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ㅡ 최교진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
ㅡ 연구부정행위에 연루된 인물이 교육정책을 주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ㅡ 최교진 후보자는 과거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를 없애자는 목소리”이며, “상대적으로 소수인 집단과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면서 주류 사회의 기득권과 고정된 관념만을 강조하려고 할 때 건강한 사회적 다양성은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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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력히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대한민국 교육 발전에 40여년 이상 헌신하며 오랜 교육 현장 경험과 폭넓은 행정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인사청문요청안을 냈다. 교육부장관은 국가의 교육정책에 책임을 지고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자리이다. 교육부 수장은 누구보다도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들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최교진 후보자는 그 기본적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첫째, 최교진 후보자는 2003년 10월 17일 오전 1시44분쯤 대전시 용문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87%로 법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교육의 수장이 될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법을 무시하고 안전을 경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교육부장관 후보자로서의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최교진 후보자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되었다. 학문적 정직성은 교육자의 기본이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학문적 자세를 가르쳐야 할 사람이 연구윤리를 저버린 것은 교육자로서나 학자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연구부정행위에 연루된 인물이 교육정책을 주도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셋째, 최교진 후보자는 과거 “퀴어문화축제는 성소수자의 축제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차별과 배제 그리고 혐오를 없애자는 목소리”이며, “상대적으로 소수인 집단과 사회적 약자를 배제하면서 주류 사회의 기득권과 고정된 관념만을 강조하려고 할 때 건강한 사회적 다양성은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그러나 퀴어문화축제는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성적노출을 하며, 편향된 가치관에 노출될 수 있는 행사로,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장관은 가치중립적 태도를 견지하며 학생 보호에 앞장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를 옹호하는 태도를 보인 것은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처럼 최교진 후보자는 음주운전 범죄 전력, 논문표절 의혹, 그리고 이념 편향적 발언으로 인해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성, 전문성을 모두 상실하였다. 그가 장관직을 수행하는 것은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교육이 특정 이념이나 도덕적 결함을 가진 개인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을 강력히 반대한다. 교육은 정치적, 이념적 도구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공적 책무이다. 따라서 최교진 후보자는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부적격자를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국민 앞에 내세운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일동은 최교진 후보자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만약 최교진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에 임명된다면 국민의 강력한 반대에 직면할 것을 엄숙히 경고한다.

 

 

2025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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