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납치범죄와 대한민국 정부의 연좌제로 고통당했던

6.25납북자가족을 위한 피해자 보상법을 제정하라 !

...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   20181115 국회 정문 앞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주동식 기자}

제 45 차 ‘6.25납북피해자보상법’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지난 15일 6.25납북피해자대책위원회{이하,6.25대책위} 주최로 국회정문 앞에서 진행되었다. 6.25납북결정가족회원을  중심으로 27개 단체가 진행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납치범죄와 대한민국 정부의 연좌제로 고통당했던 6.25납북자가족들을 위한 <6.25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라고 요구했다.

부모가 6.25때 북한에 납북됐다는 이유로 연좌제에 묶여 직업과 표현의 자유를 박탈 당한채 70년동안 숨죽이며 살아왔던 이들 6.25납북결정자 가족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국회앞에 모여 자신들의 피해에 대해 입다물고 있는 정부를 향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혔다.

1. 국회는 6.25전쟁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2. 정부는 6.25전쟁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3. 북한은 6.25전쟁을 비롯한 모든 시기의 납치범죄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이에 대해 개별보상하라!
4. 유엔은 6.25전쟁납북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권보호에 적극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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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명  서 전 문 ]
 북한의 납치범죄와 대한민국 정부의 연좌제로 고통당했던
 
6.25납북자가족들을 위한 <6.25납북피해자보상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라고 요구했다

 
2010년 3월 26일 제정된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위원회법)에 따라 출범했던 <6ㆍ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활동이 2016년 6월 종료되었다. 위원회는 6.25 전쟁 시기 북한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납북 사건의 진상과 납북자와 그 가족의 피해를 규명하고, 그들의 명예회복을 통해 인권 회복과 국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했고 2015년 12월 접수마감 종료 시까지 5,505건 접수되어서 그 중 4,782명이 납북자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위원법에 개별보상 문제는 빠진 체 명예회복과 기념사업만으로 사업이 한정되어 생색내기용 전시성 사업에 가족들이 이용당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정자 가족들은 단순 여행가다가 변을 당한 세월호 학생들에게도 국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수억 원의 보상을 했음에도 6.25 전쟁 시기 충분히 피난갈 수 있었지만 사회 지도층으로서 자신의 맡은 일을 묵묵히 수행하기 위해 남아 있다 납북당하여 목숨을 잃은 고귀한 사람들의 가족들을 외면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국가의 기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6.25 시기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하고 전쟁이 일어날 경우 어떠한 경우에서도 국토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또한 피해자가족들은 오랜 세월 ‘납북자 가족’이라는 연좌제의 굴레로 인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했고 일상적으로 경찰의 감시를 받는 등 70년의 세월을 큰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
 
이러한 가운데 6.25 전쟁이후 납북된 어부들을 중심으로 한 전후납북자 가족들에게는 2015년 특별법을 제정하여 수천만 원의 보상과 각종 보훈행정의 혜택이 주어지도록 조치가 되었다. 그런데 6.25 납북자 가족들에게는 대해서는 단돈 1원도 개별보상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며 국민차별이 아닐 수 없다. 6.25전쟁 이후 납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6.25 전쟁 중 납북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이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이러한 말도 안되는 엉터리 국민차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현실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하다. 이제 2020년 6,25전쟁 70주년을 맞이함에도 계속해서 6.25전쟁의 상처와 아픔이 방치되도록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해서는 안될 일이다. 이러한 가운데 다행히도 지난 1월 15일 6.25납북자가족들의 억울한 사연을 접한 자유한국당 윤상현의원이 “6•25전쟁 납북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에 본회는 윤상현 의원의 대표발의를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며 6.25 전쟁 시기 북한정권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들의 개별보상과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적 책무임을 천명하며 45 번째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6.25전쟁납북피해자 보상지원법을 즉각 제정하라!
2. 정부는 6.25전쟁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3. 북한은 6.25전쟁을 비롯한 모든 시기의 납치범죄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이에 대해 개별보상하라!
4. 유엔은 6.25전쟁납북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권보호에 적극 앞장서라!

 
상임위원장 : 김규호 목사(선민네트워크 대표) 공동위원장 : 강사근 대표(대한민국미래연합), 강신성 대표(선진대한민국), 권명호 대표(나라사랑어머니연합), 김기숙 대표(데일리코리아), 김명기 대표(6.25납북피해자결정가족모임), 김윤진 대표(대한민국사랑청년단), 맹천수 대표(바른사회시민연대), 서영숙 대표(바른사회여성모임), 서영애 대표(대한민국사랑여성회), 이계성 대표(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일호 목사(통일실현국민연대 상임대표), 정형모(정의로운시민행동), 한금복 회장(탈북동포회)
 
참여단체(총27개) : 공정사회실천연대, 기독교유권자연맹, 김동식목사유해송환운동본부, 나라사랑어머니연합,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데일리코리아, 레이디블루, 바른사회시민연대, 바른사회여성모임연합,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베트남전쟁국군포로가족회 북한순교자기념사업회, 북한인권희생자기념사업회, 블루유니온,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네트워크, 선진대한민국,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자유통일희망연대 정의로운시민행동, 탈북동포회, 통일실현국민연대, 6.25납북결정가족회.

70년 동안 북괴의 납치와 대한민국 정부의 연좌제에 묶여 숨숙이며 살아왔던 6.25납북자 결정 가족들이 대형 태극기에 북한에 살아 계실지도 모르는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있다.  자신이 1 -3세때 아버지가 북한으로 납치되어 아버지 없이 살아온 70년의 피맺힌 한을 태극기위에 눈물로 쏟아내고 있다. { 사진= 뉴스인포토@주동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