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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난민대책국민행동 2018전국이주노동자대회 맞불…..난민 무사증 폐지하라!, 예멘 가짜난민 추방하라! 20181014

불법체류자 33만 5천명, 난민신청자 3만 5천명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강력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 강간 피의자는 2016년 57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1년 새 82.5%나 급증. 강도 피의자 역시 5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난민대책국민행동 ,

 2018전국이주노동자대회 맞불

…..난민 무사증 폐지하라!, 예멘 가짜난민 추방하라!   20181014

 






불법체류자 33만 5천명, 난민신청자 3만 5천명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강력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 강간 피의자는 2016년 57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1년 새 82.5%나 급증. 강도 피의자 역시 5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난민대책.국민행동{이현영 대표,이하 국민행동}은 14일 오후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과 이주노동자노동조합이 주최한 ‘2018 전국 이주노동자 대회’에 맞서 , 맞불 집회를 갖고 제7차 선언문을 발표했다.


국민행동은 제7차 집회 선언문에서


우리는 오늘 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민노총과 노동당, 노동자연대, 난민인권센터, 이주노조, 이주행동 등에 맞서 순수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저들은 전문 시위꾼이요, 인권 장사꾼들이며 불법체류자, 가짜난민들이지만 우리는 자유롭고 번영하는 이 나라를 지켜온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한다. 저들은 불법체류자의 합법화를 요구하고 난민법을 이대로 두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이주노동자대회의 주장을 단호히 반대하며, 오늘 제7차 집회를 통해 다음의 사항을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우리는 가짜난민의 인도적 체류를 반대하며 단 1명도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는 안된다고 요구한다. 정부는 제주 예멘인 전원을 즉각 추방하라




전쟁피난민과 경제적이주민이 유엔난민협약이 보호하는 난민이 아니라는 것은 국제법상 확립된 원칙이다. 단순 병역기피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전쟁을 피해왔다거나 징집을 피해왔다는 예멘인들이 난민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는 정부가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가짜난민이며, 모두 추방되어 마땅한 자들이다. 예멘이 아라비아 알카에다의 근거지라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며, 시아파 반군은 미국이 언급한 ‘이란계 테러조직’이고, 이들이 사우디를 공격한 미사일은 북한제 스커드-B 미사일이라는 것이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의해 밝혀졌다. 또한 언론은 이들의 페이스북을 통해 테러 관련 사진을 대량 확인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이들이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하다. 따라서 정부는 난민신청자라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송환할 수 있다는 출입국관리법 제62조 제4항에 따라 이들을 전원 추방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한다. 우리는 곧 예정된 나머지 461명의 예멘인 심사를 지켜볼 것이다. 이미 정부가 90% 이상 인도적 체류를 할 것이라는 의혹과 소문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가짜난민들을 인도적 체류결정이라는 꼼수로 수용해 국민을 속인다면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




둘째, 정부는 불법체류자의 소재지와 국적 등 불법체류자 통계를 즉각 국민 앞에 공개하고 불법체류자를 적극 단속하여 전원 추방하라.



8월 기준 불법체류자의 수는 33만 5천명을 넘어섰다. 작년 8월에 비해 무려 10만명이나 늘어난 수치이다. 제주 무사증 불법체류자는 1만 4천명을 넘어섰다. 그리고 지금도 무비자 제도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사라지는 불법체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유학생을 빙자해 국민의 혈세로 정부 지원을 받은 후 불법체류를 하는 인원도 올해만 벌써 1만 1천명을 넘을 정도로 폭증하고 있다. 이들은 국내 근로시장을 잠식하고, 늘어나는 불법체류자 강력범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제주에서는 건설현장 근로자 40명 중 39명이 불법체류자일 정도로 통제 불능 상태이다. 이미 2006년과 2010년 KDI에 의해 지적된 자국민 일자리 잠식이 현실화되어 전국에서 단순노무 자국민 근로자들이 불법체류자들에게 일자리를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한편 최근 5년간 불법체류자 강력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강간 피의자는 2016년 57명에서 지난해 104명으로 1년 새 82.5%나 급증했다. 강도 피의자 역시 5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단속인원은 400명에 불과해 단속과 추방에 정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부가 할 수 없다면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국민들이 감시를 통해 신고와 추방을 위해 나설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인원을 전 부서가 협력해 획기적으로 늘리고, 강력한 단속과 추방 정책을 펼치는 것은 물론 국민에게 불법체류자 소재지와 국적 등 불법체류자 정보를 전면 공개해 자국민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셋째,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 폭증의 근본원인 무사증 제도와 난민법을 즉각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불법체류자와 가짜난민 문제는 서로 맞닿아 있다. 불법체류자가 난민신청을 하면 G-1 비자가 부여되어 합법 체류자격을 얻으므로 난민법이 불법체류자와 가짜닌민에 의해 널리 악용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33만이 난민신청을 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가짜난민의 천국이 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또한 난민신청을 하면 그 자체만으로 난민법에 의해 생계비, 의료, 주거지원 뿐만 아니라 취업 허가까지 가능한바, 난민신청으로 체류기간을 늘려주는 브로커들까지 활개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난민법 제3조에 의해 난민신청을 하면 강제송환을 할 수 없게 되므로 난민법은 이미 불법체류의 합법화, 탈법화 수단으로 전락하였다. 중국 사이비 종교 뿐만 아니라 이슬람 국가들의 가짜난민들도 한국으로 대거 밀려들어오고 있다. 법무부는 3년 뒤 난민신청자의 수가 12만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에 유럽 난민사태는 곧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이다. 난민범죄의 피해자는 모두 여성과 아이들, 평범한 국민이었다는 것을 정부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난민법을 폐지하라는 71만 국민 최다청원을 거부하고 예멘인들도 난민이라고 거짓을 말하며 난민수용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올해 5월까지 난민신청자 4만명 가운데 출국한 5천여명을 제외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인원은 약 3만 5천명으로, 이들은 난민법 제3조에 의해 강제송환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난민신청•소송을 반복하며 국내에 계속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난민법 하에서는 난민신청자 중 약 86.5%를 실질적으로 난민으로 수용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난민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것이다.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방아쇠이자 근본 원인인 난민법과 무사증을 즉각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선언했다.”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2018 전국 이주노동자 대회’를 마치고
거리행진이 시작될 무렵 14일 오후4시경 , ‘난민대책국민행동’ 측이 이들에게 다가서자 경찰이 청계광장과 파이낸스센터 사이에서 국민행동측의 진출을 막아내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거리행진 동영상




전국이주자 대회측의 거리행진은 광화문 앞을 지나 , 청와대까지 이어졌다.
이들은 . ‘난민법 개악 반대한다’ ,’난민 혐오 중단하고,생존권 보장하라’,’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 단속 반대한다’,’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인종 차별,무슬림 혐오 중단하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End Discrimination and Exploitation of migrant worker 이주 노동자의 차별과 착취 종식
Abolish EPS ! Achieve WPS ! ‘고용 허가제 폐지하고 ,노동 허가제 실시하라 라는 영문 현수막을 들고 청와대 앞까지 행진했다.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사진취재 주동식기자 20181014 청와대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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