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만 믿으면 안 됩니다,
북한 비핵화 코 앞입니다!
…. 신원식 장군, 바른통일포럼20190103.
군사훈련 중지, 전략자산 배치 중단.
북한 비핵화 견인에 남은 것 경제 제재밖에 없는데
북한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사업등 경제제재 해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 주동식기자 취재/사진}
자유.민주.평화통일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바른통일포럼
2019년 새해를 맞아 신년인사회 및 정기 포럼을 지난 3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2동 대회의실에서개최했다.
이 닐 강사는 예비역 중장 ,전 합참차장을 지낸 신원식 예비역 중장이다.
신 장군은 최근 평양 남북 합의서 전체가 문제라면서 청와대 청원, 국민서명운동,각종 세미나 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신원식 장군은
먼저 김정일 국무위원장 신년사 분석에 대해 마음이 많이 착착하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청와대 반응이나 언론은 진전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더욱 절망적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대를 많이 하는데 , 기대할 게 없습니다. 싱가폴 만남도 마케팅에 불가했다고 혹평했다.
믿을게 우리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정신 차리고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관련해 철수도 결심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대통령은 주변에서 말려도 안 듣습니다.
불통이다
김정은 신년사 , 경제부분에서 자력갱생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버티자는 것은 경제가 어렵다는 반증이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판문점 선언후 정말 사기 엉터리다 말했는데 그 상식이 사실로 들어 났다.
김일성시대에는 남한에는 핵이 있었고 , 북에는 핵이 없었다
북한 남침 제재하고자 전술핵무기 배치했다 아이젠아워 시대부터 이어져 왔다
군대를 많이 가질 수 없으니 전술핵을 배치한 것이다.
제2의 6,25전쟁을 막기위해서이다.
당시 김일성은 남한의 전술핵 철수 요구했다
청와대 점령한 80년대 주사파 학생들 구호가 반전 반핵 반미였다.
노태우정권떄 한반도비핵화 선언은 전략적으로 엄청난 실책을 한 것이다.
당시 남한에는 전술핵이 있었고 박정희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의지가 강해 짧은 시간안에 핵무기 만들 수 있었는데 , 북한의 영변 핵시설 중단 확인도 않고 , 핵 내려놓는 것 보지 않고 먼저 비핵화 선언을 한 것이다.
이후 핵 과학자, 인프라가 다 소멸되어 흩어졌고 최근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그나마 핵잠재력마저 망가졌다. 우리는 잠재력이 망가진 나라가 되었고 ,30년 후 북한은 실제적 핵국가가 되었다. 이 점에 있어 후세 사람들은 전략적 바보행위였다고 평가할 것이 틀림없다.
2016년7월 김정은은 북한 정부 대변인 성명으로 조선반도 비핵지대와 7원칙 발표했는데,
첫째 남조선 핵 기지 확인해야 겠다 ,핵우산 정책 철폐하라, 유사시 미국 비행기 들어오지 말라, 주한미군 떠나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2017년4월 당 중앙회의에서 북한은 핵국가다 핵이 완성되었기에 ,외부로 확산시키지 않는NPT 즉 핵보유국 선언을 한 것이다
그런데 남한 정부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는다고 국민을 속이고 , 미국은 대통령 측근들이 말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 선거 마케팅용으로 이 점을 받아 드린 것이다.
한미연합군사 훈련 중지 , 전략적 자산 배치 중지가 그것이다.
게다가 궁금한 것은 우리국민 일부가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 앞에서도 북한이 비핵화의지가 있다고 믿는 우리사회의 반지성이 의아스럽다.
대북 비핵화 평화쇼 시작은 북한이 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들이 핵을 가지고 장사하기에 , 작년 년말에 그들은 당중앙 노동신문을 통해 우리가 비핵화 약속한 적이 없는데,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말했다고 하면서 평화쇼의 막을 내렸다.
그리고 2019년 올해에 들어와서도 똑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라 말하고 , 사이비 언론들이 이런 기사를 내고 환영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사회가 이 정도니까 북한은 아무리 사고를 쳐도 진실이라고 믿어주는 바보들이 있으니까?
그들에겐 쓸모있는 바보들이다.
세번째 평양 판문점 선언 실천해라
1조5천억 수익 보장되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당장 열어라 돈 가져와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한미연합훈련 중단하라. 한미동맹 깨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트럼프대통령을 향해 하는 말이다 . 트럼프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좋은 친서 받았다 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바핵화 사기친 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재선은 안 된다고 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측근 발언 전혀 듣지 않는다. 맥매스터, 매티스, 캘리등이 대통령 달래다가 다 떠났다.
트럼프 행동을 제어할 참모의 제도적 장치가 없어졌다.
최근 북한의 신년사는
첫째 , 단기적 제재 해제하라 .
북한 입장에선 더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함이다
평화선언에 앞서 돈이 없기에 먼저 제재 해재하라는 것입니다
제재를 해제하면 어떻게 될까요..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하고 정권의 속성을 바꿀 수 있는 귀한 카드를 다 내어주었다. 전략자산을 중지시키고, 한미연합 훈련도 중단시키고 유일하게 남은게 경제제재인데 이 제재를 해재해 버리면 북한 비핵화는 완전히 물건너 가는 것이다.
경제제재는 마지막 카드인 것이다.
두번째 요구는,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군의 군사 옵션 수단 막을 수 있게 된다 . 한미동맹이 파괴된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한미동맹은 파괴됩니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만한 조치가 전혀 없을 때 내주어야 할 카드를 비핵화가 되기도 전에 내어 준 것이다.
비핵화에는 5단계가 있는데
첫째, 핵물질 만들어 내는 것과 미사일 개발을 중지하는 것, 동결하는 것을 위미한다
둘째, 핵리스트 신고
셋째, 사찰 및 검증
넷째, 확인 된 후 불능화 조치해야 한다
일시적 사용 못하게 하는 조치. 핵물질은 해체가 가능한데 , 플루터늄은 방사능이 유출되어 5매가와트급 핵시설 불능화하려면 카드늄과 시멘트를 넣어 봉인한 후 10-20년이 지나 방사능 방출이 멈춘 후 불능화 조치가 가능해 비핵화는 상당 기간을 요구한다.
다섯째 단계가 폐기이다
미국은 CVID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핵 리스트만 보이라는 엉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A4용지 몇장의 핵 리스트만 보여주면서 경제 제재를 해제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조치는 물건너 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해제 조치는 유엔을 통해 남북경제 교류 ,북중 일부 경제 교류를 말할 수 있는데
작년에 북중 석탄 수출만 해도 7,000억인데 이에 반 정도만 해제해 줘도 비핵화는 끝나는 것이다 라고 신원식 장군은 분석했다.
이렇게 되면 한미동맹은 없어지고 , 미군도 없어지고, 한국군은 핫바지가 되어 맨주먹 붉은 피로 북한 핵무장한 세력과 맞서야 하는 상황이 문 정권하에선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런 문제 앞에 미국의 생각을 되돌릴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데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동조하고 있고 , 믿을 만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 뿐이고 일부 보수 언론,그리고 미국내 일부 여론 뿐인데 미국국민들이 트럼프를 열광하고 있는 상황에서 녹록치 않은 상황을 대한민국은 맞고 있다
일본 아베는 트럼프에 대해 계속 시비를 걸었는데 , 일본도 이제는 알아서 살겠다는 입장을 취하는 상황이어서 일본과 함께 북한비핵화를 추진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트럼프대통령의 리스크는 작년에 한미동맹에 남은 것, 한미연합 훈련중지, 전략자산 배치 중단 했는데
2012년 김정일 사망이 후 , 5년동안 김정은 신년사 분석하면 남북관계 개선하자 6,15 10.4선언 실천하라 라면서 현찰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고 있고,
북한 입장에선 문 정권하에서 6,15 와 10,4 선언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한미연합 군사 훈련 중단과 전략자산 배치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중국의 쌍중단 요구 사항인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한미훈련 중단 이상의 북한의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회담에서 받아 준 것이다. 그런대 여기에서 북한은 핵물질을 지금도 생산해 내고 있는 것이 최근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모든 대안으로
지난 3년 태극기 집회 해 왔지만 확장하는데 실패했다
왜 실패했는가 ? 아무리 소리 질러도 문대통령은 김정은 불러온다 하고 , 뭐가 달라졌는지 분석해봐야 한다
애국 집회의 수를 불리는 아젠다에 방해되는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은 먼저 할 일을 따지고 , 방해되는 요소는 나중에 따지면 된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다시 모여야 한다.
3년 동안의 투쟁에서의 장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단점은 보완해야 한다.
젊은 세대가 어른 세대와 정신적 간격이 있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그들이 현 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들어 올 수 있는 Room을 만들어야 한다
각 단체의 열린 마음을 가진 대표들이 모여 아젠다 세팅을 다시 해야 하고 빨리 저항해야 한다.
미국과도 손을 다시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차후 대안세력을 빨리 만들어, 미국과 대화 채널을 속히 가동해야 한다.
미국가서 누굴 만나서 사진 찍고 큰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전혀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그저 만나 준 것에 불과 한 것이다.
미국과 대화할 수 있는 대안 세력을 빨리 만들어 미국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북한이 제안한 4자 회담은 남,북,중국이 한패거리이기에 절대 용인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 공적 대표보다, 실제적인 국민대표를 만들어내야 한다.
모든 것을 Zero베이스에서 다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애국 원리주의자, 원론주의 , 정의감, 신념이 강하다는 지도자 다 버리고 내려 놓아야 한다.
이러한 자들로 인해 계속 분리되면 결국은 문 정권과 북한 계략에 침몰되고 말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와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대표 세력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서는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말하며 신원식 예비역 중장은 강연을 마쳤다.
신원식 예비역 중장은 육사37기,보병3사단장,국방부정책기획관,수도방위사령관,합참차장을 지냈다.
대한민국 바른통일포럼은 상임회장 김남열, 공동대표 기세찬,이규영,김강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