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청년행동,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미래세대 일자리 초토화될 것, 여론조사 결과 발표, 20대에서 노란봉투법 찬성 15.5%, 폐기 및 수정 81.3%. (뉴스인포토닷컴  주동식 사진전문기자 20250812. 국회기자회견 )

 

 ㅡ  노동개혁청년행동이 의뢰하여 지난 7일 진행한 노란봉투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 71.1% (20대 74.6%)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 표시,

ㅡ 국민 72.4% (20대 81.3%) 법안 전면 재검토 및 폐기 또는 독소조항 수정 요구,

ㅡ 국민 73.1% (20대 76.4%) 당장의 노동자 권리 확대보다 미래세대 일자리 확대가 우선, 국민 66.4% (20대 75.1%)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파업 만능주의 우려

 

 ㅡ “무분별한 파업과 협력업체와의 끝없는 임단협으로 인해 기업이 경영 할 수 없는 생태계 조성될 것...기업들 탈한국 가속화, 청년과 미래세대 일자리 파괴될 것“

 

 -ㅡ ”노란봉투법, 파업 만능주의 불러일으켜 기업 파괴하는 일자리 파괴법, 혁신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 노란봉투법 반드시 막아야“

 

 ㅡ  ”노사 불균형 강화법안, 국회가 특정 이권 세력만을 위한 법안을 만들어… 국회가 노조의 산하조직으로 전락한 꼴“

 

 ㅡ ”국내 일자리 소멸로 고통받을 청년과 미래세대, 취약계층 대변하기 위해 노동개혁청년행동 설립하게 돼“

 

   공정한 일자리와 희망을 추구하는 노동개혁청년행동(이하, 노개청)은 청년들과 다수의 노동자들의 입장을 대표하여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하는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2025년 8월 12일 (월)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개청은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한민국의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노란봉투법 입법에 반대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청년의 입장에서 노조 기득권만 이익이지 기업과 청년, 일반 노동자와 자영업자들 모두가 피해를 본다”며 비판했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이 의뢰하여 여론조사공정이 8월 7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무선(100%) ARS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발생할 기업의 투자 감소와 일자리 감소에 대해 71.1%(매우 우려 61.8%+다소 우려 9.3%)가 우려를 표했으며,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에 대해서는 66.4%(매우 부정적 53.9%+다소 부정적 12.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각 연령별로는 20대 74.6%, 30대 69.9%, 40대 66.0%, 50대 62.9%, 60대 77.4%, 70대 이상 77.7%가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으며, ‘파업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는 20대 75.1%, 30대 71.3%, 40대 60.9%, 50대 59.6%, 60대 67.2%, 70대 이상은 67.2%로 20대가 일자리 감소와 파업 만능주의에 대해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대 50대에서는 일자리 감소에 대한 우려와 파업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파업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의 경우 20대(74.6%)와 약 16%가량 차이가 났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도 20대가 76.4%로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 응답하면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40대, 50대의 경우 각각 67.4%, 67.7%를 기록하며 20대와 약 8~9% 가량 차이가 났으며, 무조건적인 노동자 권리 확대를 주장하는 비율이 40대 29.4%, 50대 29.1%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현재 노란봉투법의 입법 방향에 대해서도 72.4%가 법안의 ‘전면 재검토 및 폐기(44.2%)’와 ‘독소조항 수정(28.2%)’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노개청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국회가 국민 여론이 아닌 노조의 눈치만을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입법 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조현호 노개청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국회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파멸을 초래할 ‘노란봉투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의 독소조항들이 “원청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책임전가”, “불법파업에 대한 면죄부로 ‘파업 만능주의 조장’”, “청년과 미래세대의 일자리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김찬혁 노개청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은 노조만을 위한 법안으로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그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지게 되는 법안”이라며 “청년의 일자리를 파괴하는 법안”이라 말했다. 특히, 노조에 가입을 할 수 밖에 없는 노동시장의 현실에 대해 언급하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에 정상적으로 일하고 싶은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한, 노조의 위법 파업으로 기업이 문들 닫으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며 노란봉투법은 “강성노조와 그 카르텔만을 위한 법안”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서대곤 노개청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 입법에 대해 “하나의 법안 통과 여부를 넘어 대한민국 기업과 일자리의 존립, 청년과 다음세대의 미래가 걸린 사안”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대곤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사업을 하면 손해가 확정이고 기업은 임단협만 1년 내내 해야한다”며 “기업이 한국을 떠날 수 밖에 없으며, 청년들의 기업가 정신과 도전정신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개청은 “사회의 실질적 약자인 강성노조 카르텔 밖에 있는 중소기업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과 미래세대를 대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진 노개청 공동대표는 “노란봉투법은 21세기 버전의 쇄국 정책”이라며 “(노란봉투법은) 기업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청년의 일자리를 박멸시키는 극도로 이기적인 법안”이라 말했다. 또한, 직장을 갖고 노동 현장에서 책임있게 일을 하는 청년들에게 근로 의욕을 상실시킬 악법”이라며 노란봉투법에 대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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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개혁청년행동 성명문 전문)

 

성명서

 

     ‘공정한 일자리와 희망’을 추구하는 노동개혁청년행동은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폭주를 막아서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회는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초토화시킬 악법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 강성노조의 이익을 위해 대다수 성실한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청년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파멸을 초래할 ‘노란봉투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세 가지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원청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책임 전가로 산업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현재 개정안은 하청 근로자가 아무런 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을 상대로 직접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수많은 협력업체 노조들의 동시다발적 파업 위협을 초래하여 원·하청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입니다. 더욱이, 구조조정, 사업부 매각, 신기술 도입 등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게 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합니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이 의뢰하여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1.1%가 이러한 원청 책임 확대가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활동 위축과 투자 감소, 생산기지 해외 이전으로 이어져 결국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현장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둘째,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합니다.

 

불법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기업이 조합원 개개인의 책임을 입증하도록 하고, 법원이 임의로 손해배상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사실상 불법행위에 대한 기업의 방어권을 무력화하고, ‘공동 불법행위 책임’이라는 민법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동개혁청년행동이 의뢰하여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6.4%가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 약화가 파업 남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20대의 75.1%, 30대의 71.3%, 즉 청년층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법과 원칙 대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파업 만능주의’를 확산시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상시적인 투쟁의 장으로 변질시킬 것입니다.

 

셋째, 청년과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근본적으로 위협합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피해자는 이제 막 사회에 첫발을 내딛으려는 청년들과 미래세대입니다.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리 만무합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3.1%가 ‘청년과 미래세대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응답한 것은, 이 법안이 미래세대의 희망을 꺾는 ‘일자리 파괴법’이라는 준엄한 심판입니다.

 

 

국민의 뜻은 명확합니다. 국민의 절대다수(72.4%)는 이 법안의 ‘전면 재검토 및 폐기(44.2%)’또는 ‘독소조항 수정(28.2%)’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절대다수(73.1%)는 당장의 노동자 권리 확대보다 미래세대 일자리 확대가 우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소수 강성노조의 청구서에 휘둘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탄 내는 입법 폭주를 멈춰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은 국민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노란봉투법’을 즉각 폐기하고, 해당 법안의 진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사회적 대화와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년 8월 12일

노동개혁청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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