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변호사 단체 문재인 규탄 성명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지위 남용,
박민식 보훈부 장관 고소 남발,
표현의 자유 억압 행위 강력 규탄!
......양산경찰서는?
고소인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접 소환,
고소인 조사 시행하라!.
20230912. 자유를지키는변호사단체 워치앤액션(대표 이명규, 김기수 변호사)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 정리=주동식@사진전문기자.시민운동가)
“자유를 지키는 변호사단체”를 표방하는 ‘워치앤액션’(WAF, Watch & Action for Freedom :대표 이명규, 김기수 변호사)은 최근 국회 대정부 질의 답변시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문재인 前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농업 계장도 친일파 아니냐?라고 언급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자(死者)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위치앤액션은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친일파로 단정한 것이 아님에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며, 이를 반박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 사건을 접수한 양산경찰서는 고소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여 고소인조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자유를지키는변호사단체 ‘워치앤액션’ 성명서 전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오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던 문 전 대통령의 아버지는 친일파가 아니냐”고 언급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 농업계장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이후라는 것이 고소 내용의 골자이다.
박민식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선엽이 스물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1920년생으로 나이가 똑같다. 그 당시 흥남시 농업계장을 했다. 그건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민주군관학교 소위는 친일파인가. 어떤 근거로 한쪽은 친일파가 돼야 하고 한 쪽은 친일파가 안 돼야 하나"라고 발언한 바 있다.
6·25 전쟁에서 세기적인 전투로 인정받는 다부동 전투의 승리를 이끈 백선엽 장군에 대하여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한 것에 대하여 박민식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도 일제에 복역한 고위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친일 프레임의 모순점을 파고든 것이므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친일파로 단정한 것이 아니다.
한편, 문 전대통령의 주장에 의하면, 부친이 해방 전에는 민간인이었다가 해방 직후 흥남시 간부직급에 해당하는 농업계장이 되었다는 것이다.
만약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일본제국의 공무원으로 복무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문 전 대통령은 무고죄를 범한 것이 된다.
자유를 지키는 변호사단체 워치앤액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남용해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고소사건을 접수한 양산경찰서는 고소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소환하여 고소인조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부친이 공무원에 임용된
시기가 정확하게 밝혀질 경우 문 전 대통령을 박민식 장관에 대한 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자유를 지키는 변호사단체
‘워치앤액션’ Watch & Action for Freedom(WAF)
공동대표 이명규·김기수
2023년 9월 12일
(사진설명) 20230719.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 이승만 대통령 서거 58주기 추모식에서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이 추모사를 낭독하고 있다. (사진: 주동식@사진전문기자 .시민운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