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최재형 대선 후보 외교안보 정책]
최재형 후보의 『‘마음껏, 비상하는 대한민국’』
당당한 외교! 힘있는 국방!
한반도의 자유와 인권을 지킨다.
20210902. 최재형후보 열린캠프 기자회견장.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주동식 기자)
ㅡ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는 길을 잃음. 한미관계의 신뢰는 근간부터 무너졌고,
한중관계는 굴종적 사대관계로 전락. 한일관계는 출구조차 보이지 않음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최재형 예비후보는 9월 2일(목), 네 번째 정책발표회 ‘마음껏,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열어 외교, 안보 정책을 최재형 열린 캠프 기자회견장에서 발표했다.
최재형 후보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대한민국 외교는 길을 잃음. 한미관계의 신뢰는 근간부터 무너졌고, 한중관계는 굴종적 사대관계로 전락. 한일관계는 출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은 굴욕적 친북 정책으로 변질됨.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를 정부가 나서서 추앙했지만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영변 원자로 재가동 등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쇼는 국민 기만이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끌려다니며 하수인 같은 처신을 서슴지 않은 결과 9.19 남북군사합의로 스스로 경계를 허물었고, 김여정의 한마디에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반헌법적인 대북전단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북한의 막말과 조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항변도 못하는 상식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지적했다.
이에 최재형 예비후보는 ‘혼신의 힘을 다해, 마음껏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로 우리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무너져버린 외교, 안보를 다시 세울 수 있도록 다음 7가지 외교, 안보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재형 후보는 외교안보분야 정책비전 발표에 앞서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하고 계신 천영우 前외교안보 수석과 최윤희 前합참의장의 인사말이 있었고.
외교 안보 정책 총괄단이 배석했습니다.
<참석자 명단>
천영우 前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
조태용 국회의원
최윤희 前합참의장
신현돈 육군대장
최차규 前 공군참모총장
이호연 前 해병대 사령관
김희철 육군소장
문병옥 해군소장
김진형 해군소장
이수용 예비역부사관총연합회 회장
천영우 前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
최윤희 前합참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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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형 후보의 『‘마음껏, 비상하는 대한민국’』
당당한 외교! 힘있는 국방! 한반도의 자유와 인권을 지킨다
외교 안보 정책 발표문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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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진짜 평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손익구조를 근본적으로 변경. 북핵에 대한 강력한 압박과 동시에 핵 무장이 경제 발전과 체제의 안전을 가로막는 주범임을 깨닫게 함.북한이 핵을 포기시 얻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
비핵화를 위한 강력하고 실효적으로 압박. 북핵 문제에 대한 최대의 이해당사자로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 달성
2. 상식과 원칙에 기초한 정상적인 남북관계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고 북한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지 않도록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착 추진
- 남북간 교류협력은 국제사회와의 공조하에 핵 문제 해결에 맞추어 진전
- 이산가족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 송환 등 분단 고통을 해소
- 산불, 홍수, 전염병 등 각종 재난에 공동으로 대응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북한 주민을 배려하는 대북 정책 추진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다시 동참
-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출범, 북한인권특사 임명
-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세상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
- 식량, 의약품 등이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3. 국익과 국격을 아우르는 당당한 선진 외교
우리의 위상과 국익을 드높이고 보편적 가치를 함께 나누는 외교를 전개하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아닌 규범이 지배하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역내질서 구축
한미 간 신뢰와 공조 회복하여 공고한 한미동맹 재건
- 글로벌 거버넌스, 지역 질서,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 보편적 가치 구현을 위한 파트너십으로 한미동맹 업그레이드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상호 존중의 원칙에 입각한 떳떳한 외교
- 호혜적 한중관계를 추구하면서 중국의 일방적이고 대국주의적 행태에 단호히대응
한일관계를 성숙한 미래 지향적 선린관계 정립
-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 등 과거사 문제를 책임있고 진정성 있게 해결
- 정치적 목적으로 반일 민족주의를 감성적으로 부추기지 않고, 일본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자세 요구
미중관계에 대해서 수동적 선택이 아닌 국익과 가치에 따라 전략적 대처
4. 국민과 함께 세계로 뻗어가는 외교
국민과 함께 글로벌 외교 역량을 재건하여 국제무대에서의 리더십을 되찾아 대한민국이 글로벌 거버넌스를 리드하는 선진 외교 구현
우리 문화와 한류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고 세계인들과 함께 다양한 문화 창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비대면 영사 서비스를 확대를 통해 편익을 재고하여 사건, 사고, 재난에 재외국민과 체류자들을 위한 보건과 안전 분야의 대응 체제 강화
재외동포청 신설하여 재외국민과 동포들의 권익 강화
- 재외국민들의 원활한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우편 투표 제도 도입
- 자녀들을 위한 국어와 역사 등 교육 지원 강화
5. 자랑스럽고 믿음직한 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예화된 혁신 강군
9.19 남북군사합의가 우리 안보에 족쇄가 되지 않도록 전면 재검토
한미연합훈련 복원하고, 북한의 다양한 위협에 대비하여 철통같은 연합방위태세 구축
북한의 핵 사용을 저지하고 방어할, 독자적 전력 건설
-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자산과 핵미사일 위협 제거를 위한 벙커버스터 등 정밀타격 자산 증강
- 실효성 있는 촘촘한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비한 충분한 방위역량 구비와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전력을 갖추는데 노력
- AI, Big Data, 로봇, 드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우리 군 전력의 지능화, 자동화, 무인화 추진
국방획득체계 개선, 국방연구개발에 과감한 투자로 핵심기술 확보 및 방위산업 진흥
무너져 내린 기강 확립을 통해 군의 전문성과 명예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
6. 공정하고 안심이 되는 명예로운 군 복부
병역특례제도 전면 개편
- 병역 면탈의 창구로 이용될 수 있거나 실효성 없는 특혜성 특례제도는 과감히 폐지
군 급식 민영화 단계적 추진
- 군 급식의 단계적 민영화를 통해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들에게 민간기업 수준의 양질의 식사 제공
군 의료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을 통한 의료서비스 향상
- 야전부대의 의무시설에 대한 인력 및 의료장비 확충
-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 군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분야에 대한 전문병원 도입
- 일반 질병에 대한 군 병원의 단계적 민간 위탁 운영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을 위한 보상제도 도입
-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는 청년에게 복무기간 만큼 등록금 보조제도 도입
-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에게는 전문직업 교육 등 등록금에 준하는 취업지원금 지원
7. 진심과 성의를 다하는 보훈
군·경찰·소방공무원 등 제복을 입고 국가에 헌신, 희생한 분들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보답하는 보훈 시스템 확립. 미, 영국 등 선진국 수준 도달을 목표로 현재의 보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
대통령 직속 ‘보훈정책통합조정위원회’를 신설해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새로운 보훈 정책 수립
국가유공자와 가족 및 유족분들의 생활 안정과 의료서비스 개선 등 복지향상 노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