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 #교육 인민위원회 규탄!]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밀어붙이는 것 ‘진보교육 대못박기’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누구를 위한 것인가!.
반대의견 묵살 입법독주 강행 더불어민주당 강력 규탄!.
20210608. 국민희망교육연대.
국민의힘 합동 기자회견.
곽상도, 정경희, 김병욱, 배준영 의원 참석.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편집 = 주동식 기자)
ㅡ 지난 5월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ㅡ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정권 하에 어떻게든 자기 사람을 꽂아 문재인식 교육정책을 유지시키겠다
ㅡ 는 의지로 보일 뿐 애초부터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증거다.
ㅡ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 말에 이렇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을
밀어붙이는 것은 ‘진보교육 대못박기’ 로 보일 뿐이다.
ㅡ 초당,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것일 뿐 속내는 자기들식 교육정책을 뿌리내리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당장 중단하라.
ㅡ 설립 초기 정권의
교육정책 알 박기와 내 사람 알 박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있기에 더불어 민주당은 당장 입법 독재를 중단하라.
ㅡ 문재인정권 4년 동안 좌파 시도교육감과 교육부가 망쳐온 교육정책으로 이미 학부모와 학생들은 피멍이 들 때로 들었다.
ㅡ 경쟁 없는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주장만 하며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들의 의사는 무시해왔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정책만 내놓았다.
ㅡ 그 결과 학력저하라는 성적표로 무능력이 증명되었다. 그러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교육을 더 망치지 말고, 이제
교육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라.
국민희망교육연대외 30개 단체와 국민의힘 국회의원 곽상도, 정경희, 김병욱, 배준영
의원은
8일
국회정문 앞에서 지난 5월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불참속에 국가교율위원회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 설립 초기 정권의 교육정책 알 박기와 내 사람 알 박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에 더불어 민주당은 당장 입법 독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법 제57조에 의하면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안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것은 명백히 입법 독재에 해당된다고 비난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독립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 정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 수립과정에서 교육 주체의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꾸준히 반대 의견을
제시해온 목소리는 공청회 등에서 묵살되었고, 관련 토론회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다. 이것이 과연 교육 주체의 의견을 반영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반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정권 하에 어떻게든 자기 사람을 꽂아 문재인식 교육정책을 유지시키겠다는 의지로 보일 뿐 애초부터 교육의 주체인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증거다.
중장기 국가교육의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설립과정부터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이라면
설립 후에 얼마나 편향적일지는 불 보듯 뻔한 것이다. 초당적·초정권적
국가교육 기관을 설립해야한다는 설립 취지는 편향적인 인사를 막고,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이 특정 교원단체나
어느 한 쪽의 의견에 좌지우지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었을 텐데, 법안 설계 과정에서 입법 과정까지 이렇게
친 정권 성향으로 흘러간다면 국가교육위원회가 앞으로 어떤 기관이 될 지는 너무도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운영되었던 국가교육회의 위원회 구성원과
운영과정을 통해 ‘정권초월’이라는 목적이 이미 훼손되었다는
것을 지켜본 입장에서 임기 1년도 채 남지 않은 정권 말에 이렇게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을
밀어붙이는 것은 ‘진보교육 대못박기’ 로 보일 뿐이다.
이에, 국민희망교육연대와 국민의힘당 교육위원들은
하나. 대한민국 교육을 책임지고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하는 초당,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한 것일 뿐 속내는 자기들식 교육정책을 뿌리내리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을 당장 중단하라.
하나, 초당,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는 거대 권력기구로 변질될 수 있으며,
설립 초기 정권의 교육정책 알 박기와 내 사람 알 박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기 있기에 더불어 민주당은 당장 입법 독재를
중단하라.
하나, 문재인정권 4년
동안 좌파 시도교육감과 교육부가 망쳐온 교육정책으로 이미 학부모와 학생들은 피멍이 들 때로 들었다. 경쟁
없는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주장만 하며 교육의 수요자인 학부모, 학생들의 의사는 무시해왔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정책만 내놓았다. 그 결과 학력저하라는 성적표로 무능력이 증명되었다. 그러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대한민국 교육을 더 망치지 말고, 이제 교육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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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희망교육연대
참여단체(가나다순)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교육수호연대,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대전학부모연합회, 미래를위한인재양성네트워크, 바른교육실천행동, 바른인권여성연합,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회문화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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