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 성명서]
돌팔이 의사 양산하는
현대판 음서제 ‘공공의대’ 도입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하라!.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20200825.
(NEWSinPhoto 뉴스인포토닷컴 편집=주동식 기자 )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신입생 선발 방식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후보 학생 추천은 전문가·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시·도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동 위원회가 정부 제시 심사기준 등을 토대로 시·도에 배정된 인원의 2~3배 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발해 추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1. ‘시민단체가 후보 학생을 추천하고 서류와 면접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공공의대 신입생 선발 방식은 표창장 위조할 필요도 없이 특권층 자녀에게 의사면허증을 거저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어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2. 국민의 생명을 엄중히 다루는 의사를 선발함에 있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가 추전을 한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할 뿐만 아니라 추천에 의해 학생을 선발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굳이 이유를 찾자면 조국 같은 특권층의 자식들을 표창장 위조할 필요도 없이 합법적으로 무임승차 시켜 ‘의사를 거저 만들어 주겠다’것으로서 비열한 꼼수와 위선이 숨어 있다.
3. 설사 추천 제도의 실익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처럼 혈연·학연·지연 등으로 얽혀 있어 반칙과 특혜가 들끓는 나라에서 ‘추천’ 같은 불투명한 제도는 학생부종합전형 또는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필히 부정부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실력을 담보할 수 없어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다.
4. 공공의대와 유사한 현대판음서제인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먼저 시행 했지만, 깜깜이 입시전형으로 인해 입학생들의 수준미달로 실력이 형편없는 돌팔이 의사가 양산되어 국민들의 생명권이 위협 받고 있다는 엄중한 상황인식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의대 교수들이 의전원을 반대하여 결국 의전원 대부분 폐지시키고 의대 체제로 전환하였다.
5. 즉, 의전원이 실패한 이유는 신입생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깜깜이 입시전형 때문에 실력이 형편없는 학생들도 의전원에 입학을 하게 되어 실패한 것인데, 공공의대는 이보다 훨씬 심각한 ‘시민단체 추천’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특권층 자녀들을 의사로 만들겠다는 것으로서 매우 불순하고 탐욕적인 발상이다.
6. 결국 현 정부가, 실패한 의전원 보다 더 심각한 공공의대를 만들겠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조국 같은 특권층 자녀들을 공공의대에 무임승차 시켜 의사를 거저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고, 이는 로스쿨에 이어 또 다른 불공정 현대판음서제로서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극악무도한 폭정이 될 것이다.
7.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은 추천 제도를 악용하여 특권층 자녀를 무임승차 시켜 돌팔이 의사를 만들려는 공공의대 추진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공의대 도입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정계 퇴출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20. 8. 25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대표 이종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