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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뉴스인포토] 유투브 방송 내용으로 글로벌디펜스뉴스 성상훈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 수사대에 수갑채워 체포 당했다…중국인 사자명예훼손죄로 언론인 체포, ‘한국 주권국가 포기했나?.20200610.프레스센터.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외신기자회견.

The Korean Police Arresting a Journalist Charging for Defaming a Chinese Decedent Have 'Given Up the Sovereignty?'

중국인의 명예 훼손으로 기소 된 기자들을 체포하는 한국 경찰은 '주권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유투브 방송 내용으로 글로벌디펜스뉴스 성상훈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 수사대에 수갑채워 체포 당했다
…중국인 사자명예훼손죄로 언론인 체포, ‘
한국 주권국가 포기했나?
.20200610.프레스센터.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외신기자회견.
(NEWSinPhoto 뉴스인포토  주동식 기자)












6월 10일(수)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글로벌디펜스뉴스 주최 ‘경찰, 중국인 사자명예훼손죄로 언론인 체포 ‘주권국가 포기했나’란 주제의 외신 기자회견이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은 글로벌디펜스뉴스 인터넷신문과 유부브 채널 대표인 성상훈 기자, 이인철 변호사, 고영일변호사,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 그리고 통역은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 이희문 대표, 전체 진행은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 조형곤 사무총장이 맡아 진행 했다.







성상훈 기자는 이날 외신기자회견에서
당시에 언론 기사에 보면 평택에서 중국인이  진찰을 받기위해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우한 폐렴 증세가 나타나니까 보건소에 가서 우한 폐렴 검사를 받아 보라고 해, 평택에 있는 보건소를 찾아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 기자는 글로벌디펜스뉴스 유투브 방송에서 이것은 우한페렴으로 사망한 것이 아닌가 라며 의문을 제기 했던 사안으로, 의사선생님이 우한폐렴 증세가 있으니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해 보라고 진찰을 했고,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있다가 사망했기에 우한폐렴이 원인이 아닌가 하고 방송을 했는데, 그후 정부에서는 우한폐렴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평택시에서 성 기자에게 수사 의뢰를 했고, 사망한 중국인의 유가족이라는 사람이 성 기자를 ‘사자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따라서 성 기자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연락을 받고 조사를 서울로 이송해 달라고 세번을 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대는 막무가네로 자기들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출두가 이뤄지지 않자 체포 영장을 발부 받아 5월13일 오전 10시경 영등포 자택을 찾아와 자신을 체포했다 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에 도착하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2시간 동안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이어 사건 조사 녹화실로 데리고 가서 강제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분명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지만, 강제로 조사를 실시했고, 고소장을 보여 달라고 했지만 
경찰은 고소장도 보여 주지 않았고, 평택시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던 
고려연방제라든지, 주한미군 철수 라든지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던 내용들을 입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우한 폐렴과 평택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방송에서 한 내용까지 성 기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내용을 입증해 보라고 강요했습니다.


당시에 수사관은 신문 기사를 읽었는데, 신문 기사만 읽어 주면 되는데 왜 당신 의견을 말하느냐 라면서 그 동안 방송에서 한 내용이 거짓이고 가짜라고 경찰이 주장했습니다.

저는 한마디만 했을뿐인데, 경찰은 9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자료를 이미 작성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고소장을 복사하려고 신청을 했는데, 경찰측은 거부했습니다.
변호사가 강력하게 규정대로 하라고 요구하니까  복사를 해 주었는데, 고소인도 지워져 있고 내용도 지워져 있는 복사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유령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 정부는 우한폐렴이 중국으로부터 왔다는 뉴스를 막기위해 언론을 탄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 대상으로 고발이 이어질 것입니다.그러면 한국도 홍콩처럼 식민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 기자는
문재인 정권은 자기들을 비판하는 모든 세력을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워
언론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언론 자유가 죽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론의 자유를 회복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끝까지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성상훈 기자는 단호한 어조로 발언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이인철변호사는 ‘중국인 명예훼손’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내용으로 언론이 고소 당한 예가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변호사는 사자 명예훼손이 헌법 308조에 있습니다. 
외국인이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까 가능한데, 사자명에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사안에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친족이나 비속인은 가능한데 고소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번 고소 사안은 8가지로 구성 되어 있는데
우한 폐렴으로 사망했을지도 모른다는 표현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어 나머지 7가지 방송 내용 중 
전기 통신기본법 47조2항이 있습니다. 47조1항은 위헌 판결이 났는데 이번에 경찰은  47조2항을 적용했습니다. 문 정권이후 기성 언론이 친정부 언론노조에 장악된 이후 대안 언론으로 유투브가 많이 떠 올라 활동이 많이 하고 있는데, 2018년10월이후부터 유투브의 가짜 뉴스 논란이 일어 나면서   법적인 제재를 하려고 방지법을 만들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조치라든지 유투브 내용을 규제하는 근거로써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상훈 기자 사건뿐 아니라 모든 유투버들의 방송 내용에 대해 적용할 부분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방송 내용 규제로 적용된다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유투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성상훈 기자 법률대리인 고영일 변호사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전제 조건은 자유로운 사상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입니다.
정부를 비판하는 권리를 가지는 사회입니다.
반면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전체주의 국가는 자유로운 사상, 종교의 자유 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이념만을 위해 정부의 관영매체라든가 사이비 언론을 통해 자기들의 이념만을 주입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고 있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이미 허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예가 이번에 성상훈 기자를 체포를 해서 신체의 자유를 아예 구속해 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의 재한은 간접적인 재한이었습니다.
광고를 구글에서 노란 딱지를 붙여 제한하는 정도였습니다만, 이제는 유투버를 유치장에 가두는 상황으로 이제는 위협하는 수준까지 신체의 자유를 박탈해서 더 이상 반정부적인 보도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TV 조선과 채널A가 반정부적인 정책을 보도한 이유로 인해 재승인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압박이 커서 조건부로 허가를 해 주었는데, 최근에 27만 명이 청와대 청원을 하니까 언제든지 재승인 취소할 수 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언급이 있었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바른사회시만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변호사)는
사자명예훼손에서 한국인이 외국인을 죽였다는 것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생각하는 인륜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비록 죽은 사람이 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인이 살인을 하면 당연히 처벌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으로 보면 과거의 죽은 사람을 성상훈 기자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에 대해 살인 범죄 고소하는 것 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오지랖이 넓어도 정말 넓다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명예훼손 당한 것까지 우리가 사법 시간과 비용을 낭비해야 된다고 하니, 중국의 식민지를 자처하고 있는,  한번도 듣도 못했던 해괴한 정부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라고 한탄했다.    
 





북한자유인권글로벌네트워크 이희문 대표는
이번 성상훈 기자 명예훼손에 관해 경찰은 다른 문제는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명예훼손인가만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하는데, 경찰이 정부의 콘트롤을 받고 있다는 것은 900페이지가 넘는 조사서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고소장 복사한 것 보니 이름도 안 보이고 내용도 전혀 볼 수 없도록 경찰측으로부터 제공 받았습니다. 고소한 사람이 누군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말로만 명예훼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비판한 것을 다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범법행위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미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협박에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목사들과 성도들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합니다. 이런 것이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조.중.동을 손 보겠다, 교회를 손 보겠다는 것은 목사와 성도를 죽이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정치의 문제입니까?  라며 분노했다.






이날 외신기자들 중 미국 THE KOREAN PENINSULA AND INDO – PACIFIC POWER POLITICS 의 Donald Kirk.com 매체 대기자는 왜 한국의 인론에는 이런 기사가 왜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물었고, 언론에 기사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경찰에 체포가 되느냐고 추가로 질문했다.
이에 성상훈 기자는 자신은 북한인권에 대해 방송을 많이 했고, 기사도 많이 취급했다. 그것이 제가 체포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기자는 중국인 사자명예훼손 적용된 바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성상훈 기자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성상훈 기자는 마지막 발언에서
국민 여러분 헌법3조에 의하면 한반도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북한의 2천만 명 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김정은 정권에 의해 죽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북한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남이 아닙니다.
짐승도 자기 가족이 죽으면 슬퍼하는데
우리는 그들이 죽어가도 모른척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 시민이라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 한번만 기도해 주십시요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
라고 성상훈 기자는 외신기자회견 끝을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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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Police Arresting a Journalist Charging for Defaming a Chinese Decedent Have 'Given Up the Sovereignty?'

중국인의 명예 훼손으로 기소 된 기자들을 체포하는 한국 경찰은 '주권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 An arrest of a journalist on the charge of "Criminal Defamation of a Chinese Decedent" by the police happened in ROK

-경찰에 의한 "중국인의 형사 명예 훼손"혐의로 기소 된 기자

- Previously, the journalist carried a news with a (wild) guess on a sudden death of a Chinese man, who could have been killed by COVID-19

-이전에 언론인은 COVID-19에 의해 살해되었을 수있는 중국인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야생적인) 추측으로 뉴스를 전했습니다.

- The freedom of press is now oppressed by Moon government, and a question "Is a journalist guilty of a crime in making an assumption while news coverage?"is raised

-문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으며 "뉴스 보도 중에 가정에 범죄자가 유죄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있다.

- "Following the example of Xi Jin ping," the servile regime of Moon Jae-In is making the whole ROK as the second Hong Kong to CCP

-문재인의 무자비한 정권은 "시진핑의 예에 따라"한국을 CCP의 두 번째 홍콩으로 만들고있다

 

 

 

On June 10 (Wed.) at 3 p.m. at the Press Center is scheduled to hold a press conference under the subject of "Has the Republic of Korea given up on the state of sovereignty?"with the case of a journalist detention.

6 10 () 오후 3시 기자 회견에서 기자의 구금의 경우에한국은 주권의 상태를 포기 했는가?”라는 주제로 기자 회견을 열 예정이다.

Sung Sang-hoon, CEO of Global Defense News, was arrested on May 13 (Wednesday) at his home around 10 a.m. by four detectives from the cyber investigation unit of Gyeonggi Provincial Police Agency on charges of defamation of the Chinese decedent. He was interrogated rather than investigated, and then detained at the police station for about 30 consecutive hours. Now he has been released but another request to get investigated has come from the police.

Global Defense News CEO Sang-hoon 5 13 () 오전 10시 경에 중국 경찰청의 명예 훼손 혐의로 경기도 경찰청의 사이버 수 사단에서 4 명의 형사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조사하기보다는 심문을받은 후 약 30 시간 연속 경찰서에 구금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석방되었지만 조사를 요청하는 또 다른 요청은 경찰로부터 나왔습니다.

This case became known to public around the world by Dr. Tara O from the East Asia Research Center as well as Mr. Gordon Chang when they wrote on their twitter.

(Attatched Dr. Tara O and Dr. Gordon Chang’s Twitter message)

이 사건은 동아시아 연구 센터의 Tara O 박사와 트위터에 글을 쓸 때 Gordon Chang 씨가 전 세계에 공개했습니다.

(Tara O 박사와 Gordon Chang 박사의 Twitter 메시지)

"Since I was arrested for defaming of a dead Chinese, many more Korean press will be in trouble sooner or later on the charge of nothing," said Sung Sang-hoon. "And there will be numerous complaints against Koreans from Chinese population. While waiting for the COVID-19 test in a line, the Chinese guy in question suddenly collapsed and died at the public health center and subsequently I made a comment that he seemed to be dead of the coronavirus in my Youtube streaming."

성상훈은“중국인의 명예 훼손으로 체포 된 이후로 더 많은 한국 언론이 조만간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중국인 인구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수많은 불만이있을 것입니다. COVID-19 테스트를 한 줄로 기다리는 동안, 문제의 중국인이 갑자기 공중 보건 센터에서 쓰러져 죽었다. 유튜브 스트리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었습니다. "

And he also noted that the police have collected 900 plus pages of data to investigate him and his company behind the scene and the investigating detectives argued that almost everything he told in his YouTube channel was not the truth.

또한 경찰은 자신과 회사를 뒤에서 조사하기 위해 900 페이지 이상의 데이터를 수집했으며 조사 형사들은 자신이 YouTube 채널에서 말한 거의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Even the police investigated his remarks about "Moonshine Policy of Low-level Federation and the Potential Danger of North Korea-dominated Korean Unification" as well, but what on earth does it have to do with the case of a dead Chinese? As Moon regime has been strongly pushing pro-China policies like trying to implement a self-governing police system run by each local and completely decentralized government in South Korea, it will result in putting a gag on any mouths of journalists who criticize him.

경찰조차도 "저급 연맹의 문 샤인 정책과 북한이 지배하는 한국 통일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그의 발언을 조사했지만, 중국에서 죽은 중국인의 경우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문 정권은 한국의 각 지방 및 완전 분권화 된 정부가 운영하는 자치 경찰 시스템을 시행하는 것과 같은 친 중국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 왔기 때문에 그를 비판하는 언론인의 입을 사로 잡을 것이다.

The Korean media in general now look like following the example of Hong Kong where the freedom of speech has gone under the suppression of Chinese Communist Party. In particular, he might be a scapegoat of Moon Jae-in regime that abhors the conservative viewpoints of Christianity and the right-wing simply because he is a Christian.

한국 언론은 이제 언론의 자유가 중국 공산당의 억압을받는 홍콩의 사례를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특히 그는 문재인 정권의 희생양 일 수있다. 그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와 우익의 보수적 인 관점을 혐오한다.

 

 

 

한국경찰, 중국인사자명예훼손죄로 언론인 체포주권국가 포기했나?’

- 기자회견 일시 : 2020 6 10() 오후3

- 기자회견 장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9 (국화실)

 

- 경찰, 중국인사자명예훼손죄로 언론인 체포

- 문재인 정부의 언론탄압, ‘중국인 모욕죄 성립되나?’

- 2의 홍콩이 된 한국, 중국 눈치 보는 문정권시진핑처럼 될라

 

6 10()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경찰, 중국인사자명예훼손죄로 언론인 체포주권국가 포기했나란 주제로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글로벌디펜스뉴스 성상훈 대표는 지난 5 13() 오전 10시경 자택에서중국인사자명예훼손죄로 경기지방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형사들에게 체포되어 수사를 받은 뒤 경찰서 유치장에 약 30시간 가량 감금되었다가 풀려난 바 있다.

 

이 사건은 한국의 이애란 박사가 방송으로 알리고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와 동아시아리서치센터의 타라 오 박사가 트위터에 알리면서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성상훈 대표는중국인사자명예훼손죄로 체포되었는데 앞으로 중국인들이 한국인들에게 많은 고소를 하게 될 것이다. 중국인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보건소에 갔다가 갑자기 쓰러져 죽었길래, ‘코로나로 죽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방송에서 말을 한 것 뿐인데 경찰은 900p가 넘는 수사자료를 들이대며 내가 다른 방송에서 한 말까지 모두 거짓이라고 주장을 했다. 고려연방제통일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를 했는데 무슨 상관이 있나? 문재인 정권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중국인을 앞세워 친중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이다. 한국은 홍콩처럼 언론의 자유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특히 내가 문재인 정권이 싫어하는 크리스천이라서 티켓이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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