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침해 통일방해 주한미군 철수하라!”

시민단체 국민주권연대,한국대학생진보연합,20190209.광화문KT앞.
{NEWSinPhoto.com  주동식 기자 }

   태극기를 든 우파 집회 참가 시민 일부가 집회 현장에 주변에 피켓을 들고 맞불시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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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국민주권연대•한국대학생진보연합•청년당은 지난9일 오후3시 광화문 KT앞에서 신년  반미투쟁 선포식을 가졌다.

이들은 최근 진행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로 1조원을 요구했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시대에
주한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없다고 말하고, 주한미군 주둔으로 국민의 혈세를 뜯어 주한미군의 사치와 돈벌이에 유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얼마전 국민여론 조사에서 주한미군 방위비에 대해 절반이상의 국민이 방위비 인상 요구를 받아드리면 안 된다는 조사가 있었다고 말하며, 차라리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들은 선포식에서  “미국은 대북 제재 내정 간섭 중단하라! ,주권침해 통일 방해 주한미군 즉각 철수! ,주한미군 지원금 전액 삭감!,한미워킹 그룹  해체!” 피켓을 들고

주권침해 통일방해 주한미군 철수하라!
주한미군 지원비 전액 삭감하고 즉각 철수하라!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하고 대북적대정책 폐기하라!
미국은 ‘승인’ 운운 사과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는  구호를 외쳤다.

청년과 대학생 ,일부 노인층과 중학생으로 보이는 이들은 집회를 마치고
미국대사관에 항의 서한 보내려고 진출을 시도했지만 경찰 제지에 막혀 구호를 외치며
약 20분간 밀고 당기는 모습을 보이다.  오후4시 넘어 해산했다,

이날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태극기를 든 수천 명의 우파 단체의 거리행진이 진행 되고 있었는데
국민주권연대 집회 현장에 태극기를 든 시민 일부가 모여 들어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의 제지로 충돌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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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민주권연대 홈페이지의
2019년 반미구호 발표 전문이다

2019년 반미구호

국민주권연대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갈 의지를 담아 2019년 반미구호를 발표한다.

1. 주권침해 통일방해 주한미군 철수하라!
주한미군은 우리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군사주권을 강탈해갔으며 미국이 한국 정부에 마음껏 내정간섭을 할 수 있는 이유도 주한미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일제 강점기 조선 주둔 일본군과 다를 바가 없다.

주한미군은 통일도 방해한다. 주한미군은 한미연합사를 통해 한국군을 통제하면서 북한과 군사적 대립하도록 하고 있다. 남북관계를 방해하기 위해 수시로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유엔사의 이름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남북교류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방해한 것도 주한미군이다.

남북이 평화와 번영, 통일을 합의하고 북미 사이에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한 마당에 주한미군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리 주권을 확보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자.

2. 주한미군 지원비 전액 삭감하고 즉각 철수하라!

주한미군은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까지 압박하기 위해 미국이 주둔시킨 최전선 부대다.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가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패권 유지를 위해 존재하며 전쟁을 불러오는 화근이다. 따라서 ‘방위비 분담금’은 허울 좋은 표현일 뿐 ‘주한미군 지원비’, ‘전쟁 지원비’가 정확한 표현이다.

지금 미국은 주한미군 지원비로 무려 1조3천억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두 배 인상이라는 날강도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남아도는 주한미군 지원비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으며 초호화판 평택미군기지에서 사치스런 생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땅 곳곳을 오염시키고도 정화비용을 내지 않고 있다.

주한미군 지원비를 전액 삭감하고 그 돈으로 서민 복지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한미군 지원비를 인상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말만 하지 말고 미국은 즉각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 지금 미국의 날강도 같은 요구에 대해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지원비를 인상하지 말고 차라리 내보내라는 입장이다. 1조 원이 넘는 우리 혈세를 지키고 주한미군을 즉각 철수시키자.

3. 미국은 대북제재 해제하고 대북적대정책 폐기하라!
미국의 대북제재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며 그 자체로도 부당하다. 국제법 어디에도 핵시험을 금지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나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 만약 6번의 핵시험을 한 북한이 제재를 받아야 한다면 지금까지 1000회가 넘는 핵시험을 하고 바로 재작년에도 임계전 핵시험을 한 미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한 제재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을 포함해 많은 나라들이 자유롭게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는데 왜 북한만 제재를 받는지 의문이다.

지난해 미국은 북미정상회담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을 약속하고도 대북적대정책을 유지하며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시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고 핵시험장도 폭파하였다. 미국이 진정 평화와 안정에 합의한다면 대북제재를 즉각 해제하고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르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였으므로 결의안을 재논의해야 한다.

4. 미국은 ‘승인’ 운운 사과하고 한미워킹그룹 해체하라!
미국은 지금껏 한국을 자신들의 ‘식민지’처럼 좌지우지해왔다. 하지만 이제 남북은 정상회담을 통해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을 합의하였다. 더 이상 우리는 미국의 부당한 내정간섭과 통일 방해 행위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자신의 ‘승인’ 없이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없다며 우리를 모욕하였고 그 후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남북 사이의 합의 이행을 사사건건 간섭하고 방해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승인’ 운운 발언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사과해야 하며 내정간섭기구인 한미워킹그룹을 즉각 해체해야 한다.

2019년 2월 7일
국민주권연대[출처] 2019년 반미구호|작성자 주권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