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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오물 풍선, 무인기 남한내 투입 대응은 윤석열 전 대통령 고유 통치 행위!.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심문 서울중앙지법 23일 진행,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절대 반대!
특검, 영장 기각, 불법 수사 반대!.
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혐의, 12.3 비상 계엄 명분 쌓기, 추가 꼼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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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신자유연대 (김상진 대표) 현장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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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포토닷컴 / 글.사진 = 주동식 사진전문기자)
12.3 비상계엄 명분 쌓기 의혹, 평양에 무인기 투입 혐의로 특검에 의해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이 23일 오후 2시 30분 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6부에 의해 진행 되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북한이 남한 땅에 오물 풍선, 무인기 투입등으로 촉발된 점으로 볼 때, 이것은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반해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 쌓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 보냈다는 입장으로 추가 구속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비와 눈이 함께 내리는 23일 오후 윤 어게인을 외치는 시민단체 신자유연대는 서초동 정곡빌딩 남측 도로에 집회 차량을 세우고 짧게 국민의례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 탑승한 버스 행렬이 지나갈 것으로 예측되는 검찰청 서쪽 문쪽과 서울중앙지법 동쪽 인도 양쪽에 배열했다. 23일 오후 2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한 윤 전 대통령 탑승차량이 오후 2시30분 경 서울중앙지법 정문을 통과할 때 지지 시민들은 피켓을 높이 들고 손을 흔들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의 현재 구속 기간은 2026년 1월18일까지이다. 그러나 추가 구속이 이뤄질 경우 구속은 6개원 연장 된다.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죄”는 국가의 국익을 해하는 범죄 혐의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띄웠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혐의로 구속이 기각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내년 1월18일 이후 석방된다.
일반적으로 구속 실질심사는 당일 늦게 나올 수도 있고, 자정 넘어 새벽에도 나올 수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는 12월 30일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이날 평일, 근무 중인 시간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연대측 회원 및 보수 우파 애국시민들은 빗속 진눈개비가 날리는 악천후에도 집회 현장에 도착 김상진 대표의 진행에 따라 자리를 이동해 인도에서 각각 평소대로 피켓시위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차량이 지나간 후 재판이 진행 되는 2시간20분 동안 신자유연대는 빗속에도 집회를 이어 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