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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4.15부정선거 도태우 변호사 명연설] 4.15 조작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국가 반역행위, 내란에 준하는 국가 반역 행위일 뿐입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20210130.강남역10번출구앞.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합니다.
대법원은 120곳 선거 소송 즉각 진행하라!
대법원은 120곳 재검표 일정을 즉각 제시하라!
대법원은 보궐 선거 전에 재검표를 실시하라!
대법원은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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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nPhoto #4.15부정선거 도태우 변호사 명연설] 
4.15 조작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국가 반역행위, 
내란에 준하는 국가 반역 행위일 뿐입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20210130.강남역10번출구앞.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글/사진=주동식 기자.20210130)










ㅡ 4.15 부정선거 투쟁은 
   세계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일당 독재국가 진영 사이에 
    역사적 향방을 가리는 역사적인 혈투입니다.
ㅡ 제3 민주화 물결속에서 핵심은 직선제 선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직선제 선거 제도의 약점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형식은 그럴듯하게 국민의 손으로 뽑는다고 말하지만, 그 안 운영의 실질이 
    부정 선거로 조작된다면 이 선거제도의 민주화라는 틀은 외부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 민경욱) “4.15부정선거 원천무효, 선거인 명부 재검표 과정공개”를 요구하는 강남 속 블랙물결, 4.15부정선거 알리기 캠페인이 지난 토요일 30일 오후2시부터 강남역 10번 출구 앞, 11번 출구 앞, 강남역 ZARA 앞, 신논역 앞에서 일인시위 형태로 진행하고 오후1시30분부터 역삼역 3번 출구 앞에서 차량 행진 시위등이 이어졌다.



이날 단상에 오른 4.15 부정선거 소송 대리변호인단의 도태우 변호사(국투본 사무총장)는  
지난 한주간 역사의 수레바퀴가 많이 흘러 갔다고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것 두 가지를 말씀 드리자면 
첫 쨰, 4.15부정선거와 같은 국가적인 큰 이슈가 있다면 야당이 먼저 떠들었을 것인데 야당의 침묵을 보면 이상하지 아니하다며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말을 들어 왔습니다.
야당의 무능과 당권 투쟁등 복잡한 일들이 엉켜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준표의원(전대표)의 입을 통해 최근 “대법원이 재검표를 미루는 것을 보면 너무나 수상하다, 왜 9개월 쨰 재검표를 진행하지 않느냐, 의혹등 단순한 차원이 아니라 재검표 요구가 되어야 한다는 수준의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투쟁이 분명히 진전되고 있다는 현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투쟁은 머물러 있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들은 뒤로 물러서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선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군과 동조자들은 늘어나고 있고, 적들은 고립 되고 있습니다.
적들은 줄어들고 있고, 뒤로 물러나고 있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두번 째, 큰 틀은 
몇 년 전부터 이 정권은 여적죄인 탈원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국가를 뒤집는 반역행위라는 말이 끝없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 산업을 완전히 허물고 수백조의 미래 먹거리 산업과 
에너지 주권을 확보할 원전을 폐기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드디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비리 문서를 폐기하고 은폐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USB에 담아 이것을 전달한 정황이 나타나 나라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반역죄임이 분명해졌습니다 !





4.15 부정선거와
대한민국의 원자력 발전은 폐기하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에 원자력 발전을 제공하겠다는 반역행위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번 사태로, 저들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저들은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부가 아니라는 
본질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들은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드러난 국가 반역적인 원전 사태와 4.15 부정선거는 
둘이 아니라 한 몸통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부정선거는 선거라는 이름도 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기 도박은 도박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박이 도박이 되면, 운에 따라서 결정되고 결과를 몰라야 합니다
결과가 미리 정해지지 않아야 도박입니다.
그런데 사기 도박은 어떻습니까?
도박의 외관은 띠고 있지만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입니다.
사기 도박은 사기일 뿐이고, 도박적 요소가 이미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부정선거라고 칭해지는 조작 선거입니다
조작 선거는 말만 선거이지, 조작일 따름입니다.
선거의 외양만 띠고 있을 뿐이지, 
선거의 본질인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작에 의해서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작 선거는 선거가 아니라 국가 반역행위,
내란에 준하는 국가 반역 행위일 뿐입니다.






안으로 조작 선거는, 내란에 준하는 반역행위이고
우리의 에너지 주권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면서 주적 북한에 원자력 발전을 제공하는 것은 밖으로의 반역 행위입니다.
안으로 반역하고, 밖으로 반역하는 세력이 한 몸통이고 우리는 국가의 운명과  
우리 국민의 미래를 걸고, 한 줌 반역 세력에 맞설 수밖에 없고, 이것은 정당을 초월하고 정책 차이를 초월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밝히는 것은 에너지 주권을 찾고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원전 사태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민들의 이해 관계에 걸린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대법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20 곳이나 선거 소송이 걸려 있는데, 단 한곳도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확정 기일인 180일을 훨씬 넘겨서 9개월 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궐 선거를 치루겠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
그렇게 밀어 보십시요!

저는 이제 우리 나라에 서광이 비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의 거짓과 어둠의 뚜껑, 
저들의 반역의 행위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극명한 것은 우리 국민앞에 드러난 
원자력 발전을 둘러싼 반역의 사태입니다.



만천하에 공개된 이번 사태를 통해 저들의 범죄가 국민 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만 촛불 !
말만 인권 !
말만 국민 주권 하더니, 정작 벌어진 것은 김정은의 주권뿐이고
김여정의 하명뿐이고 종북 세력의 창궐뿐입니다. 
한줌 안되는 반역세력을 고립시키고 진정한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한 목소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을 폐기하고 북한에 원자력 발전을 제공하려는 자들은,
함께 할 수 없는 반역 세력입니다.
어떻게 그들이 국가 이익에 부합하겠습니까?


부정선거를 밝히는 우리의 투쟁이 대법원의 벽에 가로 막힌듯하지만
부정 선거를 밝히는 일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날이 올때까지 우리는 결연히 부정선거를 밝히려는 자세로 
흩트림 없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정당합니다.
대법원은 120곳 선거 소송 즉각 진행하라!
대법원은 120곳 재검표 일정을 즉각 제시하라!
대법원은 보궐 선거 전에 재검표를 실시하라!
대법원은 선거인 명부를 공개하라!
라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한편 도태우 변호사는
이 날 집회를 마치기전 마지막 발언에서
왜 부정선거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되었을까요?
여기를 한번 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주위를 환기시켰습니다.


도태우 변호사는
우리의 투쟁은 국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류의 역사에서
투쟁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부정선거 만큼 큰 문제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부정선거가 이제와서 보니 우리나라만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모국으로 알려진 미국까지 거대하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
저 개발 국가의 부정선거와는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왜 한국도, 심지어 자유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미국이 어떻게 부정선거에 휘말려 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시각을 가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1987년 직선제 개헌을 하던 무렵,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물결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제3의 민주화 물결이라고 합니다.



제1은, 라틴 아메리카
제2는, 2차대전 이후의 많은 신생 독립국들 
제3의 물결이  1980년대의 민주화 물결입니다.
그때 아시아에서 필리핀 한국등이 직선제 정권 교체가 있었고
그리고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면서 소위 민주화 물결이 확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2020년 사태는 제3 민주화 물결에서 태동된 그 사태 국가들이
심각한 위기속으로 들어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3 민주화 물결속에서 핵심은 직선제 선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직선제 선거 제도의 약점은 바로 부정선거입니다.
형식은 그럴듯하게 국민의 손으로 뽑는다고 말하지만, 그 안 운영의 실질이 
부정 선거로 조작된다면 이 선거제도의 민주화라는 틀은 외부적으로 붕과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체계의 약점을 자유민주주의와 대립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을 비롯한 
독재를 유지하는 세력들이 약점을 먼저 알아차린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공략하려고 할 때, 선거제도를 붕괴시키면 안으로 허물어질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들은 그 방향으로 수년간 노력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언론과 정치권 일부와 선관위 장악과 결부되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금 같은 첨단형 디지털 부정 선거 사태로 세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태를 깨달았기 떄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일당 독재 국가들 사이에 범 세계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부정 선거도 그 물결속에 함께 있고 상당히 핵심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적 위상과 마찬가지로 세계 정치적인 국면에서 중요한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정선거 투쟁은 국내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일당 독재국가 진영 사이에 역사적 향방을 가리는 역사적인 혈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시위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 
역사에 길이 남을 행동에 뿌듯한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역사적인 투쟁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라며 
국투본의 사무총장이며, 4.15부정선거 소송 대리변호인단의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집회 폐회를 선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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