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mind 2017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동반연}

   ……”성평등과 전쟁, 불 제대로 붙였다 !” …. 아듀 2017 !

※ 본 기사와 관련된 사진 40매는 12월18일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진행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동반연) 국민대회와 청와대 입구까지 거리행진과 관련된 사진입니다.

(NEWSinPhoto.com 뉴스인포토닷컴  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

  기독교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전국조직인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이 지난 7월27일 국회 도서관 지하 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국회 개헌 특위의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합법화 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 초안 발표를  저지할 목표로 결성 되었다.

 동반연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동성결혼을 허용하려는 헌법 개정 시도는 남자와 여자의 양성간의 결합을 통해 이뤄진 건강한 가정과 가족에 기반을 둔 사회의 기본 틀을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기 에 강력 반대한다며 저지운동을 시작했다.

  8월29일 부산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국민대회 개최했고,
8월29일부터 9월28일까지 전국 11개 도시에서 진행된 국회 개헌 특위의 국민대토론회에서도 동반연은 헌법에 동성애 동성결혼이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9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관계자들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 가결에 대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성명서 발표 기자회견을 했고,

10월10일 동반연 회원들이 서울 국회 앞에서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적극 지지를 위한 8만 명 서명 제출’ 기자회견을 가졌고,
10월1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도 ‘국가 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 지지 촉구 기자회견’을 이어 갔고,

11월21일 국회 정론관 헌법 개정안 절대 반대 기자회견에 이어
같은 날 오후1시 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안에 반대하는 교수,법조인,의료인,학부모등 711,922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개헌반대 서명지를 쌓아둔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이 후 711,922명의 탄원서는 국회민원실을 통해 국회 개헌 툭위 측에 전달했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1,000만 국민서명 운동’에 동참한 교수, 법조인, 의료인, 교사, 학부모 등의 수가 이미 100만 명이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교수는 323개 대학 3,131명 ,법조인 348명 ,등 내년까지 1,000만 국민 서명운동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동반연이 개최한 집회는 부산,대구,춘천,광주,대전,아산에서 수천명 또는 수만명이 참여해 전국적인 지지와 참여가 일어나는데 큰 역할을 했다.

.12월12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 적법한가’를 주제로 포럼 진행
12월18일 12시부터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전국에서 모여든 2,000여 명의 학부모, 각 지역 단체 회원,시민들이 참석하여 여성가족부의 위법성을 성토하고 ,국민대회 후 청와대 입구까지 왕복 거리행진을 펼친 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직권 남용과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청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이어서 동반연은 12월20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여성가족부의 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안)이 20일 발표되면서 성평등 기반정책 관련 사항에서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공 및 모니터링,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의식 확산 등 성평등 기반의 핵심 사업이 여전히 추진될 것임을 확인하고 2018년에도 더욱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발과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청원을 위한 20만 명 서명을 선언하고 이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하고 2017년도 업무를 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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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여성가족부 성평등 정책에 대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동반연) 입장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을 절대 반대한다!!”

정부가 12월 20일에 발표한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포함된 ‘성평등 문화 확산 프로그램 제작’, ‘성평등 가이드라인 제공 및 모니터링’,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의식 확산’ 등의 핵심 사업의 성평등 기반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성평등 기반의 핵심 사업은 양성평등 이념의 현행 헌법과 법률에 정면 배치되므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이를 강력히 반대하며,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발과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청원을 위한 20만 명 서명에 돌입한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은 11월 16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에 비하여 양성평등기본법을 따라 비전과 목표, 추진체계 등은 성평등에서 양성평등으로 수정되었고, 특히 학교 교육과 시민 교육이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수정한 것을 지지한다. 하지만, 다른 많은 핵심 사업에는 여전히 ‘성평등’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기본 계획은 양성평등의 정의와 성평등의 정의를 동일하게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를 인용하여 기술함으로써, 양성평등과 성평등의 개념이 같기에 혼용하고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기존 입장을 반영하였다.

하지만, 여성단체 등은 기본계획을 반대하며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성평등이 양성평등과는 다르게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런데 현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 여성단체의 회장을 역임하였고, 이 여성단체는 대통령 선거에서 몇몇 대선 후보에게 성평등 공약을 받아내었고, 헌법개정에서는 양성평등을 삭제하고 성평등 항목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본 계획이 실제로 적용될 때에 성평등이 양성평등과 동일한 의미가 아니고 동성애 등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과적으로 많은 핵심 사업에 남아 있는 ‘성평등’이 동성애 동성혼을 옹호 조장하는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핵심 사업에 있는 ‘성평등’을 모두 ‘양성평등’으로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예로서,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가 동성애 옹호 교육이 되고, ‘학교 성교육 개선 검토’가 교육부에서 만든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수정하도록 강요하고, ‘성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에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젠더폭력 방지 국가행동계획’은 ‘젠더’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동성애 차별금지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양성평등위원회 위상 제고’는 대통령 산하의 ‘성평등 위원회’를 만드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본계획이 겉으로는 양성평등으로 많이 바뀐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여성가족부의 문제성이 있는 많은 계획들이 문구만 모호하게 바꾸고 그대로 추진됨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여성가족부 차관의 말과도 일치한다. 결국 국민의 눈을 속이고 여성가족부의 목표대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성가족부는 국회의 2018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성평등 문화확산’ 명목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다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명칭을 ‘양성평등 문화확산’으로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에서 또다시 성평등 문화 및 의식 확산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정권이 바뀌면서 여성가족부가 다양한 대중매체를 통해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5년간 사업에서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더욱 확산시키며, 대중매체에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이를 모니터링 하겠다고 한다. 일반 국민들에게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고 대중매체를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성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확산시키고 언론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양성평등에 기반하고 있지만, 유독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성평등 문화 확산, 성평등 의식 개선 등의 핵심 사업 분야 에서는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이 집중된 것은, 양성평등 기반의 현행 헌법과 법률과의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면서, 실생활과 문화 속에서 성평등 의식을 확산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밖 에 없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기본계획의 공청회에서도 편향된 토론자들만 초청하여 다른 참석자들의 의견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의 우려에는 전혀 귀 기울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하였다. 또 여성가족부는 편향된 인사들로 ‘성평등 위원회 출범 준비 TF’를 구성하여 향후 성평등 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이러한 사업추진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표현이나 행위를 혐오로 처벌하여 동성애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의 양심, 표현,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

이에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은 기본계획의 핵심 사업에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되도록 청원, 일인시위, 집회, 여성가족부 장관의 고발과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 해임청원을 위한 20만 명 서명 등의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기본계획의 실제 적용이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부추길 경우에는 전 국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2017년  12월  21일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참여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