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Photo]부안 송경진교사 자살사건으로 본,”학생인권조례의 폐해 와 해결방안” 국회포럼….20170928 목요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전희경의원실, 전학연}

한 명의 죄 없는 교사의 운명을 달리한 학생인권조례는 살인조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학생인권센터, 학생인권옹호관을 품고 있는 조례는 제정 초기부터 ‘정치조례’라 반대했는데 결국 교권을 침해하고 교육현장을 무너뜨리는데 일등공신 정책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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