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인포토 / NewsInPhoto/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
나경원 의원, 부산 홈스쿨링 대안학교 미인가 딱지 붙여 폐쇄하고, 광주 겨자씨 크리스천학교 기가 막힙니다.
이승만 대통령 가르쳤다고 편향 탁지 붙이고 ?
Don’t Touch My Children,
내 아이를 함부러 건드리지 마라!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가 결정해 !
부모들을 바보 취급하지 말란 말이다!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
교육철학과 다양성 침해할 수 있는 '사회통념', '정치적 편향성' 등 모호한 기준 즉각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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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3 목. 오전 11시, 국회 본관 계단. 주최 :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미애 의원실.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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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포토. NewsInPhoto.
글.사진 = 주동식 사진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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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부모가 자녀 교육할 학교 선택 권리 기본권 확인해 왔다.
헌법 제29조, 부모의 교육 선택권과 종교·도덕 교육의 자유, 민간 교육기관 설립·운영 자유 보장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제한과 취소, 처벌 중심 행정,
학생들의 학습권 학부모 교육선택권 위축시키고 있다.
교육철학과 다양성 침해할 수 있는 '사회통념', '정치적 편향성' 등 모호한 기준 즉각 삭제하라!.
다음 세대 교육권 정상화를 위한 국민대회가 지난 7월 23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이하,’다교정’),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이하,’한다연’) 및 교육 관련 단체 일동 주관으로 진행 됐습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자녀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부모의 교육 선택권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자유와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 하고 모든 국민이 각자의 능력을 최고조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며 국가는 이를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헌법 제11조는 누구나 종교적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선언합니다.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제21조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22조는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헌법의 가치들은 분리된 권리가 아닙니다. 교육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함께 구현되는 영역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미애 의원은 가장 열정적으로 약자를 위한 입법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학생들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반갑고 고맙습니다. 얼마 전 한 교육청에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학부모 이런 말을 쓰지 마라 이런 공문을 내렸던 것 아십니까? 엄마 아빠 부모는 보호자 1.2로, 학부모는 보호자로 변경 표현해라 이런 공문을 내려서 우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공문은 교육청이 철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족을 말살시킬 생각이냐?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가정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학교 현장에 학부모와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육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공문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전교조에 의해 생긴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발언에서
오늘의 외침이 대한민국 정상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생들에게 배울 권리와 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줘야 할 법과 제도 그리고 교육 당국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을 배움터를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 흉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17만 명의 학교 밖 청소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홈스쿨링, 대안학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특혜입니까?
세금 똑같이 내고 아이 키우면서 국가 지원은커녕 자녀들을 똑바로 키워 보겠다는 부모들의 숭고한 헌신입니다. 대힌민국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이 주장하고 있는 당연하고 당당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 홈스쿨링 대안학교 미인가 딱지 붙여 폐쇄하고, 광주 겨자씨 크리스천학교 상황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지금 이승만 대통령 가르쳤다고 편향 탁지 붙이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4억 원 급식비 주지 않겠다고 폭력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장 절차 이유로 이런 좌표를 보이고 있는 교육 당국은 만행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박민준 학생은
저는 오늘 학생으로서 대한민국 다음세대로써 배울 권리와 교육을 선책 할 자유에 대해 고등학생으로서 교육을 배울 권리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대안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한 교육을 원하셨고 저 역시 그 선택에 동의하여 이 학교를 입학했습니다.
저는 이 선택에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배우며 학업뿐만 아니라 인성과 신앙 삶의 방향까지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입시 중심의 획일적인 교육이 아닌 학생 한사람 한사람 가능성과 소명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을 더 발전시키고 더 넓은 세상에서 배우기 위해 해외 진학을 준비하며 세계 무대에 필요한 외국어와 다양한 문화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이 받고 있는 교육 방식의 다양성과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날 홈스쿨로 5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김유나 학부모는 “학부모에겐 교육 선택 자유를” 이라는 발언에서 “Don’t Touch My Children” “내 아이를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을 외치며 참정권 박탈, 부동산 규제, 주식시장 불안 입틀 막도 부족해 이젠 교육까지 자신들 입맛에 맞게 하겠단 심산인가? 당신들이 내 자식 열 달을 배불러 봤나? 젖꼭지 헐어가며 젖을 먹여 봤어? 손목 나가도록 젖병 씻어 봤냐고? 입학식 졸업식에 얼굴 한번 들여다봤나? 참여 수업에 못 가서 발 동동 구를 때 나 대신 가준적 있어? 이젠 부모의 교육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규제하고 억제하며 내 자식들을 좌지우지하려는 건가?
말만 하면 편향된 극우, 편향된 수사, 편향된 기득권 그런 용어 전술도 부족해 이젠 어린 청소년들까지 극우 일베 취급하며 몰아가고 마녀사냥하는 지겨운 민주 시민인척하는 위선자들 주제에 국민들을 위하는 척, 입맛에 맞는 유권자를 길러낼 수 있겠다 자신하는지 몰라도 그것은 착각이다!. 일갈했다.
토론의 교육이 아닌 민주라는 이름으로 장식한, 옳음 아니면 그름이라는 틀로 이미 낙인찍을 준비하는 자들이 무슨 중립적인 교육인가?
아이들의 교육은 부모가 결정해 !
부모들을 바보 취급하지 말란 말이다!라고 외쳤다.
미국변호사이며 그안에진리교회 이태희 목사는 “교육은 국가의 것이 아니다”란 발언에서
전체주의의 본질 중 하나는 국가와 개인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중간 공동체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족과 종교 독립적인 교육기관 시민사회와 같은 자율적인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국가에 직접 예속시킬 때 국가는 사람들의 사고와 충성까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독일 히틀러는 어린이들을 어릴 때부터 조직적으로 교육했습니다. 부모보다 국가와 총통에게 충성하도록 훈련했고, 학교와 청소년 조직을 통해 나치 이념을 체계적으로 주입했습니다.
소련도 공산주의 청년 조직을 운영했습니다. 학생들은 조직을 통해 공산주의 세계관을 배우고 당과 국가에 대한 충성을 교육 받았습니다.
학교와 청년 조직은 하나의 이념 교육 체계였습니다.
두 체제는 모두 교육을 통해 다음 세대에 가치관과 충성의 대상을 국가가 직접 형성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민대회는 1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을 시작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개회사,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윤용근 의원,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격려사가 있었고, 원성웅목사, 김두식 목사,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박민준 학생, 민애리 교사, 오경탁 학부모, 이정은 학부모, 마무리로 김미성 대표, 박소영 대표 성명서 낭독이 있었다, 성명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전달되었고, 마지막 순서로 이태희 목사의 인도로 국가 교육을 위해 합심기도와 찬송을 부르는 시간으로 국민대회를 마쳤다.
마지막 합심기도와 찬송 부르는 순서에 “그안에진리교회” 이태희 담임목사는 “ 찬송가 79장 “피난처 있으니” 을 함께 불렀다.
이 목사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 이곳에 머물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1745년 영국에서 세상에 처음나온 “피난처 있으니” God Save the King 이 곡은 영국의 국가였습니다. 왕과 나라를 지켜달라는 기도를 담은 간절한 곡입니다.
이 곡은 바다를 건너 미국에서도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의 노래가 되었숩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찬송가 시는?
1.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2.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천하에 모든 것 망하겠네.
3. 만유주 여호와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에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4.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과롬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요.
God save our gracious King! Long live our noble King! God save the King! Send him victorious, Happy and glorious, Long to reign over us,God save the King
대한민국은 625이후 전쟁 폐허 속에 국민들의 피땀과 눈물로 국가의 위기를 이겨내며 경제 외교 안보에서 큰 부흥을 이뤘지만 정치 불안으로 보수 진보 좌파 정권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를 지탱해가는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무너지며 두 번에 걸친 대통령 탄핵, 좌파로의 정권 교체를 겪으며 국가의 위기 속에 최근에는 큰 부흥을 이뤘던 경제마저도 성장이 멈추어선 상황에 처하고 있고 청년세대의 일자리 부족과 부동산 급등으로 결혼을 미루고 낙망하는 청년 세대들의 미래 불안등이 겹치고 있고, 나아가 청소년들 교육마저 전체주의적인 정체불명의 정책이 나타나면서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정상화를 추구하는 시민단체가 정치권과 함께 자녀들을 보호하고 악법을 타개하기 위해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나라를 경제 외교 안보의 위기 앞에 기도회를 가지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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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세대교육권정상화를위한국민연대(다교정),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한다연) 및 교육 관련 단체 일동
< 성 명 서 전 문>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6조는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학교를 선택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인해 왔습니다.
UN 사회권규약(ICESCR) 제13조, 자유권규약(ICCPR) 제18조, 아동권리협약 제29조는 부모의 교육선택권과 종교·도덕교육의 자유, 그리고 민간 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추가적인 규제 입법은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기보다 대안교육기관의 등록 제한과 취소, 처벌 중심의 행정으로 이어져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통념', '정치적 편향성' 등 명확하지 않은 기준은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여 교육철학과 가치관의 다양성을 침해할 우려가 큽니다. 이러한 모호한 규제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과 학교의 존속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은 특혜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보장하는 기본 가치입니다. 국가는 학생의 안전과 최소한의 교육 여건을 관리할 책임은 있지만, 교육 내용과 교육철학까지 획일적으로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의 요구>
1.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규제 입법을 중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십시오.
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등록 제한 및 취소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십시오.
3. 교육철학과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는 '사회통념', '정치적 편향성' 등의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은 즉각 삭제하십시오.
4. 처벌과 폐쇄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등록 전환과 제도권 편입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십시오.
5. 학생의 학습권과 부모의 교육선택권, 교육의 다양한 필요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하십시오.
국회는 국가의 교육 독점이 아닌 교육의 다양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신의 적성과 신념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 부모가 자녀를 위한 교육을 선택할 권리는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6년 7월 23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