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
#바른인권여성연합 이봉화 상임대표
#“Debunking Feminism
즉 페미니즘 오류 허물기” 선언!,
# 여성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공개 요청?]
20240111. 목요일 FKI센터, 바른인권여성연합(이봉화, 이기복 공동상임대표).
(NEWSinPhoto/시민언론 뉴스인포토닷컴/글.사진=주동식@사진전문기자. 시민운동가)
ㅡ 올해부터는 “Debunking Feminism 즉 페미니즘 오류 허물기”를 우리 사회에 선포하고 정부에 여성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하기를 공개 요청한다.
ㅡ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및 여성가족부 조직개편에서 이념용어 퇴출과 성주류화 정책 폐지를 주장한다.
ㅡ 이념용어 퇴출에서 일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학문적 용어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ㅡ “성적 지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일반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 중에서도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ㅡ 성주류화 정책 폐지에서는 ‘성주류화’는 국민 다수의 주류적 사고 방식을 의미하는 사회 ‘구조’를 변혁하여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어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적했다.
ㅡ 여성의 주류화란 여성 계급을 사회의 주류세력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ㅡ 여성가족부의 총괄 성격의 기능은 국무총리실 가칭 가족·여성정책실을 신설하여
ㅡ 유엔과의 협의 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평등, 여성 지위 향상 정책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ㅡ 그 외 집행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폐지 후 기능 중심으로 전문화된 다른 부처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이봉화, 이기복 공동상임대표)은 2019년 11월 창립 이래 자유·진리·생명·가족을 핵심가치로 삼고 다양한 세미나와 입법을 통한 법·정책 개선 사업과 교육·문화 사업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노력해왔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11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FKI 타워컨퍼런스센터 에메랄드 홀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와 2024 신년하례식을 진행했다. 올해로 창립5주년을 맞이해 단체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내빈들과 단체의 성장에 헌신해 주신 자문위원들과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신년하례 2부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 3부 정기 총회로 진행했다.
이날 신년하례식엔 국민의힘 서정숙, 정경희 의원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시민사회수석실 국민공감 전선영 비서관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백윤정 행정관, 그리고 김승규 전 국정원장, 길원평 교수 박한수 목사 등이 참석해 축사와 신년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이봉화 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바른인권여성연합은 2019년 “가정과 사회, 국가의 변화는 여성으로부터”라는 슬로건 아래 창립했고 자유, 진리, 생명, 가족 가치를 지향하면서 여성인권운동의 새로운 물결을 창조하기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을 전후하여 외국에서 오류와 폐해가 입증된 페미니즘이 우리나라 정치권의 선거전략으로 급부상하여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으며 대중화되었습니다. 많은 페미니스트 여성지도자들은 집단 권력화되었고 여성운동은 점차 급진화되고 성해방운동으로까지 변질되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는 젠더·페미니즘 기반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성별 갈등을 초래하였고 상식과 자유인권을 소중히 하는 많은 국민의 지탄을 받아 마침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식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어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4년간 잘못된 우리나라 여성운동의 문제점을 알리고 여성운동의 지형을 바로잡기 위해 이론 개발, 정책 연구, 성명서 발표, 시민활동 등으로 치열하게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동안의 활동을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Debunking Feminism 즉 페미니즘 오류 허물기”를 우리 사회에 선포하고 정부에 여성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하기를 공개 요청했다.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디번킹 페미니즘”은 같은 수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녹여져 있는 젠더·페미니즘의 실상과 오류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정부에게는 여성가족정책을 행정의 본래적 기반인 증거 기반과 수요자 중심체계로 나갈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것을 “여성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명명하고, “여성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은 이론적 체계를 더 정교하게 연구하여 바른인권여성연합의 보통명사가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주류 여성 단체로 나가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이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정경희 의원에게 국회에서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신 점을 들어 감사패를 이봉화 대표가 증정하고 있다.
침례신학교 현숙경 교수에게 바른인권여성연합 연구 소장 재임 공로패를 증정했다.
이날 “Debunking feminism 페미니즘 오류 허물기” 주제로 열린
2부 바른인권여성연합 창립5주년 기념 세미나는
메인 발제로
여성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남대 이형우 교수)
소주제 발표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및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명지대 이봉화 교수)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건강 증진 (연취현 변호사)
상호존중의 가족주류화 정책 강화 (정지영 교수)
순서로 진행 됐다.
바른인권여성연합 1부 신년하례 인사, 축사, 덕담 순서 동영상입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 동영상입니다.
특히 소주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및 여성가족부 조직개편을 발표한 이봉화 명지대 교수(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는 두 번째 영역별 양성평등 정책 과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및 여성가족부 조직개편에서 이념 용어 퇴출과 성 주류화 정책 폐지를 주장했다.
이념 용어 퇴출에서
대표적으로 비전문가인 일반 국민이 이해하지 못하는 학문적 용어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말하고 예를 들어,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최초로 “성적 지향”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성적 지향”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한 사람은 일반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 중에서도 많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에는 ‘성인지’. ‘성 주류화’ 등 젠더-페미니즘 이론에 기반한 용어가 매우 자주 발견된다. 이처럼 한자 풀이만으로도 그 의미를 가늠할 수 없는 모호한 단어들은 모두 헌법적 기본권과 관련된 용어로 대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성인지는 ‘여성보호’ 혹은 ‘성폭력 방지’로, 성주류화는 ‘성별관점 강화’ 혹은 ‘여성우대 강화’로, 재생산권은 ‘출산’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정했다.
성 주류화 정책 폐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은 개정 이유에서 세계적인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인 성
주류화 관점을 반영하여 법체계를 재정비하고 법명을 입법 취지에 맞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성 주류화’는 국민 다수의 주류적 사고 방식을 의미하는 사회 ‘구조’를 변혁하여야 한다는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어 우리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지적했다.
성 주류화 정책은 ‘주류의 변혁(transforming the mainstreaming)’, ‘성별관점의 주류화(mainstreaming gender)’, ‘여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woman)’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주류의 변혁이란 성인지 교육을 통하여 주류 사고방식을 변혁하는 정책이며, 성별 관점의 주류화는 양성평등을 국가정책 입안시 고려해야 할 주류 관점으로 삼는 정책을 의미하며, 여성의 주류화란 여성 계급을 사회의 주류세력이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에서는
현행 여성가족부의 주요 사업은 크게
1. 성별 영향 평가 등 여성정책의 총괄 기능
2. 일·가정 양립, 성폭력·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여성 복지 및 보호 정책.
3. 청소년 보호 정책, 저출산 정책 등 가족의 보호 및 기능 강화 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여성가족부의 총괄 성격의 기능은 국무총리실 가칭 가족·여성정책실을 신설하여 유엔과의 협의하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양성평등, 여성 지위 향상 정책 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그 외 집행업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여성가족부 폐지 후 기능 중심으로 전문화된 다른 부처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봉화 교수는 여성가족부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여성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남대
이형우 교수)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및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명지대 이봉화 교수)
여성폭력 근절
및 여성건강 증진 (연취현 변호사)
상호존중의 가족주류화
정책 강화 (정지영 교수)
축사하는 김승규 전 국정원 원장
신년 덕담하는 박한수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