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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4명,
이인영 통일부장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북한인권 관련 탈북민 증언은 사실여부 검증이 필요하다”,
"탈북자를 거짓말쟁이로 치부!".
20210222,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 입구.
(NEWSinPhoto뉴스인포토닷컴 글/사진=주동식 기자)
ㅡ 일본 위안부 할머님들도 증언과 검증 자료가 필요하다는 것인가?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위안부 할머니로 인정 된다는 뜻인가?
ㅡ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김정일, 김정은 치하에서 고문, 폭력, 굶주림, 강제이주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침해를 당했고, 탈북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이 북송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은 탈북민들에게 증언과 사진등 검증 자료가 필요하다는 말인가?
북한인권단체 사단법인 물망초는 지난 22일(월) 오후2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탈북민 4명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
한다고 밝혔다.
박선영 이사장은
지난 2월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외신기자 클럽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은 검증이 필요하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탈북자들을 믿지 못할,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처럼 묘사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형사 고소를 한다니까 통일부는 대변인을 내세워 이인영 장관은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 말했다며,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미연합훈련, 코로나 백신 등의 발언과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해석지침 등으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이번에는 탈북자들에 의해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짐으로써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지난 2월 3일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인권 관련 탈북민 증언은 사실여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발언함으로써 ‘탈북자들의 증언은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하여 22일 오후 최성국, 김태희, 이은택, 이동현 등 탈북자 4명이 통일부장관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것이다.
현행 형법상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다(제307조 제1항).
오늘 이인영 통일부장관을 고소하는 탈북자들은 탈북하기 전 북한에서 김정일, 김정은 치하에서 고문, 폭력, 굶주림, 강제이주 등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침해를 당했고, 탈북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이 북송되면서 형언할 수 없는 고초를 겪었다며, 대한민국에 정착한 이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이 겪은 인권유린의 실상을 증언해 왔는데, 탈북자를 보호하고 북한인권을 증진해야 할 통일부장관이 공개적으로 ‘탈북자들의 증언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탈북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탈북자들은 고소장에서 ‘자신들이 한국에서 증언한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는 기회가 많지 않아 극히 일부 밖에 알리지 못 했고, 대다수 탈북자들의 증언 또한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체적 참상을 생각한다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함에도 자신들의 증언을 거짓말인양 해외언론, 특히 주한외신기자들에게 발언한 것은 용서받지 못 할 명예훼손행위이자 자유를 찾아온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해 평화통일을 추진해야 할 통일부장관이 북한동포들을 인권유린의 수렁에서 구출하는데 앞장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유린 범죄자들을 두둔하면서 어렵게 북한인권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붙이며 탄압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직무유기이자 권리남용인 명백한 불법 행위로서, ‘통일부장관은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고소인들은 강조했다.
ㅡ 탈북민 최성국 만화작가는
우리는 태어날 떄부터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김씨 왕조를 위해 살도록 선택되었습니다.
만약 이인영 통일부장관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군가를 위해 살도록 선택 되었다면
인권침해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저는 한국 영화 시청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감옥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영화 시청 도구였던 컴퓨터를 회수당했습니다.
그리고 귀향살이형을 받고 고향인 평양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저의 부친은 장사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 고문을 받던 중 사망하셨고,
재산은 몰수 당하고 징역보다 악한 교화 4-5년을 받았다고
가족들의 당한 혹독한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ㅡ 15년전에 대한민국에 입국한 탈북민 출신, 북한인권운동단체 김태희 대표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삶을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북한의 어디까지 가 보았는가?
일본위안부 피해보상은 온 국민이 나서지만
중국에서 인권유린당하고 북한에서 억압받은 피해보상을 어디서 받아야 하는가?
라고 묻고
저희 가정은 북한에서 엘리트 출신입니다. 부친은 중국에서 출생해 할빈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김일성에게 속아 북한으로 들어온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가족모두 굶어서 죽었습니다.
지식인이 자식이 죽는 것을 볼 때에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요.
그런 상황을 통일부 장관은 조금이라도 느끼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부는 북한의 통전부 같습니다.
왜 통일부는 탈북민들을 안아 줄 수 없는지요?
저는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3번이나 강제북송 당했습니다.
그 동안 인신매매로 자신을 몸을 팔아야만 했고,
당시, 현재 국군 부사관이 된 아들이 4살 때, 아들이 보는 앞에서 끌려가
온갖 인권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유를 그리워해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입국했다 라고 말하고,
우리의 이런 증언이, 미국에서의 증언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말입니까?
라고 분노했습니다.
ㅡ 탈북민으로 북한인권운동 단체 이은택 대표는
수 많은 탈북민들 중에는 먹고 살기위해 물에 빠져 죽어가며 엄동설한에 몸이 얼고,
혹 잡히면 죽겠다는 각오로 몸에 독약을 품었습니다.
중국이라는 가깝고도 먼 타국에 밀입국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어 북송당하고,
또 다시 탈출을 반복한 가운데 대한민국에 온 분들도 계시고,
함께 탈출한 가족이 강을 건너다가 불어나는 강물에 쓸려가는 것을 보면서도
사랑하는 자식과 헤어져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들은 고향을 버렸을까요 ?
그들의 목숨과 바꾼 대한민국으로의 탈출은 북한 인권의 유린을 말해주는
생생한 증언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통일을 바라는 한 국민으로서
2007년에 탈북하여 다음해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탈북후 북에 있는 형님을 위해 열심히 일해 북한의 형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한동안 힘들어 돈을 보내주지 못하던 중 북한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형님이 보위부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친구들과 술을 먹다가 남한의 동생에게 가고 싶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받고
동생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는 한마디 말이 탈북하려는 의사로 전해져
44살인 2012년에 사망했습니다.
이런 인권 유린의 행태를 이인영 장관은 인권유린 피해자가 아닌,
인권 유린 가해자 편에 선 것 자체가 이 정권은 최악이라는 생각에,
이런 행위가 3만5천명의 탈북민들의 가슴에 칼을 꽂는 것이다 라고
분노했습니다.
ㅡ 탈북민 막노동자 이동현씨는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인권 피해자 증언자 앞에서,
저들의 속내를 한줌 부끄럼 없이 드러내고,
망말을 하는데까지 이르렀다며 의분을 드러냈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당신의 부모 형제들이 당신이 보는 앞에서 단두대에서 선 모습을 체험해 보았는가?
당신의 딸 같은 어린 여인이 임신 중에 군화발에 차여,
사람들 앞에서 피를 흘리며 몸부림 치는현실을 체험해 보았는가?
당신은 자유를 찾기위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쇠고랑 차고 개 돼지처럼 살아 보았는가?
우리의 억장은 무너져 말문이 막힌다.
이에 우리 탈북민들의 마음을 담아 당신을 고소한다 라고 울먹였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선영 이사장과 탈북민 최성국, 김태희, 이은택, 이동현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들은 또 고소장에서 이인영 통일부장관의 이같은 발언과 인식은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반역행위이자 탈북자들에 대한 범죄이므로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